[8·13 부동산 종합대책]사놓고 안 사는 수도권 1주택자…전세대출 막아 ‘갭투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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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18 20:02본문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 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 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에 ‘친명(친이재명)’계 안도걸 의원이 선출됐다.
조현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오후 2시50분쯤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1차 개표 결과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었지만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 기호 3번 안도걸 후보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합산 최종 투표율 64.61%로 과반을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으로 안도걸 후보가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선포 직후 양부남 의원으로부터 당기를 전달받았다.
안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당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들고자 한다”며 “오늘의 선택은 개인 안도걸의 승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라는 당원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끝까지 함께 뛰어주신 두 후보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두 분의 소중한 비전을 온전히 품고 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시당 운영과 관련해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재창출 견인’, ‘전남광주 경제 대도약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100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책·스마트·열린 미래 시당 구축’을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라며 “더 낮게 듣고 더 넓게 품겠다. 더 치열하게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시당위원장을 처음 선출하는 자리로, ‘친명’계 안도걸·조계원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권향엽 의원이 경합을 벌였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 테루엘 인근 아르코스 데 라스 살리나스의 하발람브레 천체물리 관측소에서 바라본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 이베리아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14년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 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 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에 ‘친명(친이재명)’계 안도걸 의원이 선출됐다.
조현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오후 2시50분쯤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1차 개표 결과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었지만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 기호 3번 안도걸 후보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합산 최종 투표율 64.61%로 과반을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으로 안도걸 후보가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선포 직후 양부남 의원으로부터 당기를 전달받았다.
안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당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들고자 한다”며 “오늘의 선택은 개인 안도걸의 승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라는 당원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끝까지 함께 뛰어주신 두 후보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두 분의 소중한 비전을 온전히 품고 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시당 운영과 관련해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재창출 견인’, ‘전남광주 경제 대도약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100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책·스마트·열린 미래 시당 구축’을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라며 “더 낮게 듣고 더 넓게 품겠다. 더 치열하게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시당위원장을 처음 선출하는 자리로, ‘친명’계 안도걸·조계원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권향엽 의원이 경합을 벌였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 테루엘 인근 아르코스 데 라스 살리나스의 하발람브레 천체물리 관측소에서 바라본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 이베리아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14년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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