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 미국의 수입 드론 고율 관세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중국 업체를 견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보호주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부분의 소형 드론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산 제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며, 영국산 제품에는 10%가 적용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처럼 국가별로 관세율을 달리한 점을 들어 미국이 단순히 수입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드론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 한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대형·특수 목적 드론이 농업과 측량, 긴급 대응 등에 폭넓게 쓰인다며 “미국이 이들 분야에서 자국 업체의 입지를 넓히고 핵심 산업 역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율 관세의 부담이 결국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이윤을 줄여 관세 부담 일부를 흡수할 수 있지만, 대체 제품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미국 구매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장도 “핵심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일부 동맹국에는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미국이 수입 억제를 넘어 공급망 재편까지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차등 관세는 다자간 무역 규범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갈수록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드론산업협회(AUVSI)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소비자용·기업용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분식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가게에 있던 상인 등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기획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자 협상이 다시 꼬여가는 모양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이달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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