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포승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앞서 해직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4월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고 지부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 지부장을 상대로 경찰·교정당국이 수갑과 포승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고 지부장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고 지부장은 두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했고, 도주·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법률대리인이 (보호장비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지침을 예로 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양 그 상태로 포렌식 조사에 임하게끔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당국이) 다중의 개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자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지침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2005년 도주·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를 결박 상태로 조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미결수용자를) 무죄인 자로 처우하는 것은 유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노동자·시민활동가에 반복된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참관 시) 개호장비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피의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 둔화(캐즘) 현상과 고유가 기류가 맞물리면서 자동차 시장의 눈길이 다시 하이브리드로 쏠리고 있다. 각종 판매 실적 지표에서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보다 돋보이는 실적을 보이는 하이브리드차는 결국 ‘뛰어난 연비’에 주목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안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형 SUV 시장의 절대강자였던 기아 셀토스가 올해 1월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 신차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가장 ‘핫한’ 차로 꼽힌다. 자유로 등 고속화도로와 서울 도심 일대에서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직접 몰아봤다.
큰 차를 선호하지 않는 운전자 입장에서 셀토스 하이브리드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다. 먼저 예전 셀토스와 달리 차체가 한층 커진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SUV를 좋아했던 사람들로선 “준중형이나 중형급 SUV 아냐?”라고 말할 정도였다. 큰 차체에 다소 실망하면서 차에 올랐다. 그런데 막상 운전석에 앉으니 차폭감과 시야 감각이 직관적으로 펼쳐졌다. 시야가 위아래로 탁 트여 있어 시원한 느낌이었다. 도심 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이나 주상복합 상가의 지하 주차장처럼 좁은 공간을 드나들 때도 차체 크기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차체가 커졌음에도 회전 반경이나 차폭을 가늠하기 쉬워 주차선에 차를 넣을 때의 피로감도 거의 없었다.
주행 질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의 부드러움이었다. 도심 속 수많은 과속방지턱과 노면 요철을 지날 때 ‘턱을 넘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신속하게 상쇄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는 하이브리드 특화 제어 기술인 ‘E-라이드(e-Ride)’ 덕분이었다. E-라이드는 둔덕 통과 시 구동 모터의 토크를 미세하게 제어해 차체의 쏠림과 출렁거림을 억제해주는 기능이다. 전기차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육박하는 승차감을 구동 모터 제어만으로 구현해낸 대목이다.
운전석 앞 유리창에 차량속도와 제한속도, 내비게이션 안내정보 등을 투사해주는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도 운전자가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정면만 보며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줬다.
내연기관이나 다른 친환경차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전기모터의 결합 방식이 핵심 구조다. 출발 시에는 모터만으로 조용히 차체를 밀어주다가 가속페달을 힘껏 누르면 엔진이 개입하며 힘을 보탠다. 정속 주행 시에는 엔진을 효율적으로 구동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실제 도심 정체 구간에서는 전기차 모드(EV 모드)의 정숙함이 빛을 발했다. 저속 출발 시 엔진 소음 없이 스르륵 나가는 감각은 전기차와 다름없었다. 감속 시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회생제동 3.0 시스템은 정체길 연비 방어에 큰 역할을 했다. 자유로 고속주행과 도심 정체길을 번갈아 달린 결과 실연비는 ℓ당 20㎞ 안팎을 기록했다. 공인 복합연비(19.5km/ℓ)를 웃도는 수치다.
셀토스의 주 구매층인 젊은 세대와 여성 운전자의 취향을 겨냥한 실내 구성도 인상적이었다. 섬세하게 마감된 실내장식과 함께 오디오 시스템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소리의 저음 영역대를 분석해 시트 쿠션과 등받이에 진동을 전달하는 ‘1열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는 색다른 재미 요소였다. ‘둥 둥 둥~’ 우퍼 사운드에 맞춰 다단계 진동을 구현하는데, 매일 쓰기에는 다소 과할 수 있으나 운전 중 가끔 기분 전환용으로 활용하기에 매력적인 기능이다. 엠비언트 라이트와 연동되는 섬세한 디테일은 다른 소형 SUV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품성이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로 기본 가솔린 모델 대비 가격이 올랐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반영 후 가장 낮은 트림이 29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고급 트림에 옵션을 더하면 400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급가속을 위해 가속페달을 깊게 누르면 엔진이 갑작스럽게 개입하면서 실내로 엔진음이 들이쳐 정숙성이 깨지기도 한다. 고속 영역에서 가속을 이어갈 때는 소형 체급 특유의 한계도 체감돼 장거리 고속주행 위주의 운전자라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동급 전용 전기차인 EV3와 비교하면 셀토스 하이브리드의 현실적 가치는 더 명확해진다. 실구매가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차의 충전소 탐색 및 대기 시간 부담이 덜어졌다. 충전 시설이 미비한 아파트나 빌라 거주자에게는 어려운 고유가 시기에 하이브리드가 훨씬 손쉬운 대안이 된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사회초년생의 첫차부터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패밀리카 역할까지 두루 소화해내는 가장 합리적인 SUV라 평가할 만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 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이번 기림의 날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추모제가 이어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여성 작가 6명이 수묵화와 사진, 회화, 조형물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 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선보인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에서 추모 묵념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을 담은 기념식이 열린다. 재단은 앞서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도 이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부산에서도 영화와 문화행사를 통해 피해자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열고 창작 퍼포먼스와 LED 촛불 점등식 등을 진행한다. 21일과 28일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 영화제 ‘기억의 온도’를 열어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을 상영한다.
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91. 8. 14. 기억이 이어질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컵타 공연과 기억 교육 발표, 피켓 퍼포먼스 등을 연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추모공연이 열린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지난 8일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수원·화성·안양·시흥 등에서도 헌화와 사진전, 공모전 등이 이어진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남해·산청 등 7개 시·군에서 ‘함께평화 기림문화제’와 ‘숙이나래문화제’ 등이 열린다.
송태규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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