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전국금속노조와 이주노동자 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나쁜 계약 철회·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아 실제 유의미한 접촉이 이뤄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보호를 받는 한국이 정작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협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왜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단계)”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자신과 좋은 관계에 있는 김 위원장에게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대화 재개를 제의했지만, 북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실제 유의미한 접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단지 훈련을 축소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바이든도, 오바마도 싫어했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김 위원장의 합성 사진도 올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서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과 자신의 사이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거절한 한국 정부에 재차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는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 시켜 북한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간단한 군사작전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나는 ‘그럼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해야 하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9000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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