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최근 보험업계에선 인공지능(AI) 자동심사 등을 도입해 시간을 단축하고 소비자의 경험을 매끄럽게 하려는 ‘속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8일 보험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1초’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후 24시간 내 지급이 완료되면 실제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바로지급’ 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이 끝나면 “신청한 지 1분23초 만에 보험금을 받으셨어요”라는 식으로 알림톡이 오는 시스템이다. 보험금 수령 결과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까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시범 운영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바로지급 건 가운데 휴대폰보험은 57%, 해외여행보험은 45%가 1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마쳤다. 항공기 지연으로 청구한 해외여행보험금 6만원이 1초 만에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휴대폰 액정 파손으로 청구한 22만1500원은 18초, 휴대폰 파손으로 청구한 81만원은 20초 만에 계좌에 입금됐다.
이는 데이터 연동과 AI 자동 심사 덕분이다. 해외여행보험은 공항·항공사 데이터를 연동해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여부를 별도 증빙서류 없이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보험과 해외여행보험 일부 건에는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을 적용해 제출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한 뒤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즉시 지급까지 처리한다.
속도 경쟁은 보험업계 전반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빨랐던 곳은 교보생명과 흥국화재로, 두 회사의 평균 지급 소요 기간은 각각 0.22일이었다. 청구부터 지급까지 약 2시간 이내에 처리된다는 뜻이다. 교보생명은 AI 기반 자동 심사 모델과 즉시 송금 시스템, 흥국화재는 자체 보험금자동산출시스템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 ‘실손24’의 데이터 연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365일·24시간 실시간 보상 체계’를 구축해 단순 심사의 경우 사람 개입 없이 평균 10분 이내 지급까지 마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지급 속도에 집중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가 대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일수록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용자에게 중요한 경험으로 남고, 브랜드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순간에 사용자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 여부”라며 “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보상 과정은 더 쉽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기획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자 협상이 다시 꼬여가는 모양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이달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택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도 국가상징공원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의견과 법적으로도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못 박은 만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란 반론이 부딪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초 8·13대책 수립 전 택지로 검토했던 어린이정원 이외 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엔 서울에서 더 이상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8·13대책에 나온 서울 내 신규 부지는 1000가구 규모의 강서구 염창공원, 250가구 규모의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사실상 전부다. 올해 1·29대책에 용산공원 인근 미군기지 부지인 캠프 킴에 2500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됐을 때도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내 택지 개발 가능성을 두고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한 바 있다.
문제는 용산공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과 도심 속 녹지공간을 개발해도 되느냐 여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2007년 제정한 해당 법은 반환 미군기지 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삼는다.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국회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용산공원 구역별로 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이 161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한 정부의 권한이다.
서울시는 김 장관 기자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13대책 발표 전부터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용산구도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1990년대 여의도공원 조성, 2000년대 청계천 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을 늘려온 역사가 있는 도시”라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도심 녹지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이들의 반발은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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