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 법관·비서울대 출신인 판사들을 임명 제청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시도로 본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건 추천위가 후보로 그를 올린지 209일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가 후보로 올린 지 14일 만에 임명 제청됐다.
현재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을 보면 추천위 발표 이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임명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임명 제청을 미루고미루던 조 대법원장이 드디어 결단한 것은 청와대와 ‘모종의 협의’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지역법관으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사법부에서 처음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출신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전남 함평 출신에 광주 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두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남은 시간이 3주도 채 되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법관 12명은 대법원장 임명 제청부터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평균 50.3일이 소요됐는데,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일(9월7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일 뿐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공석이 생겨도 법적으로 전원합의체 운영은 가능하지만, 대법관 2인 자리를 비워둔 채로 전합 선고를 하는 건 대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대법관 후임의 인사청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미 노 전 대법관 공석으로 소부 업무가 가중된 상태라 3주 안에 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새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22년에도 오석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길어져 공석이 발생하자 석 달간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되면 “대법원 공석 사태로 주요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은 1·2심 모두 특검법이 정한 선고 기한(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켰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올린 뒤로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아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은 이날 기준 모두 상고심 선고 기한을 넘기게 됐다.
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 구조를 완화하면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가 급증했을 때 늘어난 재원을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인 동시에 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증가분이다. 세입이 전망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보낸다. 세수가 좋을 때 쌓고 나쁠 때 꺼내 쓰는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결산 이후 남는 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을 채권·주식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생애 단계별 지원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법인세 등 세수가 줄면 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이 3~5년 주기로 등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설계한 만큼 지속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제도 개편을 담은 패키지 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 양구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파로호와 소양호 일원에서 잡은 생태계 교란·무용 어종 2만4114㎏을 수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배스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과 누치, 강준치, 끄리 등 무용 어종의 개체 수를 줄여 토속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종별로는 생태계 교란 어종 1만8276㎏, 무용 어종 5838㎏을 수매했다.
수매가격은 생태계 교란 어종은 ㎏당 6000원, 무용 어종은 ㎏당 500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매에서 어민들에게 1억3884만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매한 어종은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큰입배스는 토종 물고기뿐 아니라 수면부에서 이동하는 뱀까지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한 지속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 파로호와 소양호의 토속 어종 자원량을 늘리고 내수면 수생태계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정일섭 양구군 유통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수매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토속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천동하수구막힘 안양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 부산휴대폰성지 조정이혼 명일동하수구막힘 렌트카 이혼재산분할 차렌트한달 종로하수구막힘 남양주대형로펌 재직1개월대출 개인회생자대출한도 마약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내렌터카 재직6개월대출 HRP증권사기 장기렌트중고차 일산하수구막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KB증권사기 자동차할부 이혼재산분할 직장인부채통합대출 CMKT사기 용인변호사 정부지원저금리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