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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 정성호 사표 수리 방침…후임으로 박균택·이건태 의원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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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2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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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인도네시아가 17일(현지시간) 강진 피해 속에서 독립 81주년 기념일을 맞았다. 사망자가 6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20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AP통신과 현지 일간 콤파스 등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은 지난 15일 동부 누사틍가라티무르주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이날까지 최소 68명이 숨지고 2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주택 4500채가 파손됐고 임시 대피소로 피신한 주민은 1만9000명에 이른다. 의료시설 122곳과 학교 252곳, 종교시설 84곳도 지진 피해를 봤다.
독립기념일인 이날 플로레스섬 주민들은 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국 각지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당국은 피해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구호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기 10여대와 군인·경찰 1800여명을 동원해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다. 피해가 집중된 플로레스섬 서부 루텡 지역에는 지진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야전병원 2곳이 설치됐다.
험준한 지형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구호물자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앙과 인접한 팔루에섬에는 전날 밤에야 구조대가 도착했다. 당국은 산사태 현장을 지나 육·해로를 거친 끝에 피해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루텡에서 육로로 약 1시간30분 떨어진 레오 지역에는 아직 구호물자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은 루텡과 레오를 잇는 도로를 막았다고 콤파스는 전했다. 압둘 무하리 BNPB 차장은 “물류 문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 규모가 여전히 수천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여진에 대한 공포도 여전하다. 플로레스섬의 이재민 수천명은 여진을 우려해 무너진 집 밖에 천막을 치고 밤을 보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18일 기준 최소 2100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진동은 약 70차례였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연안에서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대피 과정에서 부상당한 람바레다 지역 주민 빈센티우스 라노씨 가족은 인터뷰 도중 진동이 느껴지자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고 머리를 감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곁에 있던 5살 딸도 울음을 터뜨렸다.
플로레스섬 중심지 엔데 지역 주민들도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우려하고 있다. 부모들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겁에 질려 잠에서 깬다고 전했다.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최대 40만원의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하반기 참여자를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소 4000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된다. 거래 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세전 월 소득이 384만7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거나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자치구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거나 신청이 제한된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신청 연령을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안심 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 부상 제대 군인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청년몽땅정보통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 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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