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노동 당국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사업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HL만도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고 오늘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HL만도의) 불법 파견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씨(28)가 금속가공설비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로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8일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해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영천경찰서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분쯤 영천 도동 도동네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숨진 직원들은 영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이다. 이 업체는 영천 동부동과 남부동 일대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60대 A씨는 과거 영천시청 환경미화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A씨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 위해 다시 청소 업체에 재취업해 새벽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맡은 업체는 사고가 난 업체를 포함해 모두 3곳이다. 이들 업체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한다. 영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67명이다.
사고 차량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에 매달려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직원들도 사고 당시 모두 차량 내부에 타고 있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어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할 필요가 없다”며 “사고 당시에도 수거한 폐기물을 싣고 소각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도동네거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덤프트럭이 직진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의 정확한 진행 경로와 충돌 지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덤프트럭 운전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병원 측과 협의해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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