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명문(名文)인 이유는 그 속에 ‘권력의 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주는 것도, 그 권력을 회수하는 것도 국민이다. 선거와 탄핵은 국민 신임이 발현하는 통로이다. 근 10년 전의 이 문장을 떠올린 이유는 국민을 배반한 권력의 정치적 ‘반성 시효’를 묻게 하는 불온한 징후들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6·3 지방선거 지원유세에 감사를 표시하고 보수 재건 이야기도 나눴다고 한다. 오는 27~28일 연찬회에 참석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좋은 말을 해달라”고도 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일엔 영남지역 의원 15명과 ‘울산 모임’을 했다. 당내에선 “보수 원로”니 “구심 역할” 같은 말들도 나온다. 과거 그를 ‘선거의 여왕’으로 떠받들던 아첨들을 떠올리게 된다.
보수정치에 무능의 낙인을 찍으며 괴멸적 위기에 빠트렸던 장본인과 보수 재건을 논의하다니, 이런 부조리극이 없다. 특별사면을 받고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자숙 의무는 끝났다고 여기는 것인가. 하지만 법적 사면은 복잡한 당시 정치 상황의 부산물일 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복권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주권자 국민이다.
탄핵 대통령의 반성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됐을 때에야 시효를 다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사면을 받은 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한 게 전부다. 그러곤 곧장 석 달 뒤 측근 선거 지원에 나섰다. 성찰은커녕 과거 영향력에 대한 향수만 두드러진다.
한때 ‘배신의 정치’를 입에 올리던 박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정치를 거래로 본다. 지금 그의 ‘정치 장부’에는 은원(恩怨)의 계산서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 모른다. 보수 정치를 탄핵의 강을 되건너 과거로 퇴행시킬 부당 거래에 제1야당이 앞장서 꽃길을 깔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7월에 배포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여럿 소개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에 방점을 두어 제도 운영을 강조한 과거의 매뉴얼과 달리 신고자에 의한 제도 악용의 심각성도 반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고 사건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시행 초인 2020년 5000여건이던 노동청 신고 건수는 늘어 작년 말까지 누적 6만5000건을 넘어섰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온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틈타 ‘괴롭힘’이라는 법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악용하는 허위신고 역시 증가해왔다.
순전히 주관적 감정으로 근거 없는 신고를 해도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이것이 상급자나 회사를 압박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사실상 면책된다는 점은 허위신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퇴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인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소문도 허위신고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신고가 남발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인사관리를 위축시키고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선한 취지가 왜곡돼 실행될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할 조치는 분명 필요하다. 그렇기에 매뉴얼의 메시지는 시의적절하며, 허위 악성 신고로 사실상 손발이 묶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던 측에서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매뉴얼이 현행 신고제도의 기저에 놓인 근본적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장 내 지위의 고하를 중심으로 하위 직급자를 사실상 피해자로 전제하는 신고제도의 구조적 편향이 바로 그것이다. 신고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신고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신고자의 직급이나 지위만을 기준으로 피해 가능성을 예단한다면, 근거가 부족한 신고에까지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허위신고뿐 아니라 하위 직급자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을질’(역괴롭힘)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위나 직급상 상위를 의미하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인원수,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을 의미하는 관계의 우위도 직장 내 괴롭힘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에 따라 다수의 하위 직급자가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근속연수가 오래돼 직장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위 직급자가 새로 부임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제도가 을질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상 하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하고 이는 신고제도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을질의 피해자는 상황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내리고는 한다.
무엇보다 을질의 피해자가 30~40대 중간 관리직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의 을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령과 성별에 대한 구태의연한 편견에 기초한 직장 내 문화가 직장 내 노동 약자의 범주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에 선입견을 가진 신고제도는 을질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을질의 암수 사례는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노동환경 구현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는 직급에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실제 피해를 밝히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허위 및 보복성 신고, 상급자에 대한 따돌림과 뒷담화, 업무지시 부당 거부 및 미이행, 불량한 근태나 상식적이지 않은 혜택 요구 등 다양한 을질이 최근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허위신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을질 사례에 대한 조사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피해구제 시스템의 마련은 이제 관계 부처의 몫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된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이들 3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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