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주차선이 벽까지 쭉’ 후진 주차 쉬워진다···공주시에서 화제된 ‘수직 주차선’ 동작구도 도입 > 게시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주차선이 벽까지 쭉’ 후진 주차 쉬워진다···공주시에서 화제된 ‘수직 주차선’ 동작구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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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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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동작구는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4곳에 ‘수직 주차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직 주차선은 기존 바닥 주차구획선의 세로선을 주차면 뒤쪽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결한 입체형 주차 유도선이다. 후방 주차시 운전자가 주차 위치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올바른 주차를 돕고, 주변 시설물과의 접촉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말 충남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전자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동작구가 수직 주차선을 설치한 곳은 흑석빗물펌프장·도화·빙수골장미·서광 공영주차장이다. 수직 주차선은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주차면에 높이 0.7ｍ 이하로 조성됐다.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한 너비와 색상(흰색)을 적용해 운전자가 주차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흰색 벽면에는 예외적으로 회색을 사용했다.
동작구는 시범 운영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주차 위치 인식 개선과 접촉사고 예방 등 실제 이용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노외거주자우선주차장 등 벽면이 인접한 주차 공간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주차선이 잘 보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주차가 한결 편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꼼꼼히 살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축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 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향후 5년 내 자신의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취업해 일하는 청년도 절반 가까이가 직무 대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34세 청년 1000명(취업 685명, 구직 3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간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 응답자의 53.9%가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 청년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구직 청년의 63.8%가 대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직 중인 취업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무 성격에 따른 체감 위기감도 뚜렷하게 갈렸다. 기획·인사·행정 등 사무종사자와 경영관리자·연구원 등 ‘AI 고노출 직무군’의 대체 우려 응답률은 58.4%에 달했다. 반면 건설·식품가공 등 기능직이나 생산설비 조작 등 단순노무직 중심의 ‘AI 저노출 직무군’(45.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AI 고노출 업종군(54.5%)이 저노출 업종군(43.5%)보다 우려가 컸다.
청년들은 AI를 경쟁력 강화 도구로 보면서도 도태 위험을 동시에 경계했다. 응답자의 64.7%는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3.6%는 “AI 활용 역량 격차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사무·전문직 등 고노출 직무군에서 74.4%에 달해, 저노출 직무군(50.8%)과 23.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청년들은 단순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성장 기회 박탈과 청년층 내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AI가 사원급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숙련 인력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AI 활용 능력 격차로 소득과 커리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67.7%에 이르렀다. 초급 업무 대체로 인한 성장 기회 축소나 소득·커리어 격차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7.3%, 6.7%에 그쳤다.
청년들은 AI 시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23.8%)와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를 꼽았다. 이어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 채용 지원제도를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초급 직무 경험과 AI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인턴십 등 일경험 사업도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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