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서울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급등하는 집값·전셋값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감스럽다.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만난 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어떤 식으로든 주택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용산공원의 녹지공간을 보전해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오 시장의 뜻은 존중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 도심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부지가 용산공원 외에 없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의 구상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로 여의도(약 290만㎡)보다도 크다. 이 중 20~30% 정도만 주거용지로 활용해도 용적률에 따라 최소 3만에서 최대 10만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도심 노른자위 땅에 이 정도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취약계층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전면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도심 녹지 확보라는 가치 못지않게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 또한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거두고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전향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나란히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긴장 관계에 놓였던 당·청 관계가 원팀 기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다 함께 손을 맞잡자”고 했고,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을 내세웠다. 다만 당의 견제 기능과 민심 전달 기능이 약화할 경우 국정 운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튿날인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 치유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견례를 하며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며 당은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단단한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원팀 이미지를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으로 지난 1년간 다소 삐걱거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 등을 놓고 당·청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명픽’으로 꼽히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당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강화되고 공개적 이견 표출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청 관계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장 유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김 대표 간의 신뢰가 있다는 것은 바른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한다”고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 프로젝트’ 공모에 도전한다.
두 지자체는 20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 대응을 위한 ‘충북 창업도시 조성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추진단은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앵커기업, 대학·연구기관, 투자사, 창업지원기관 등 60여 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로 구성됐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추진단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창업지원 사업과 지역의 산업·기술·투자 역량을 하나로 연결한다.
추진단은 정기적인 협의와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보육, 사업화·실증, 투자,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든다.
또 지역 창업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과 함께 일할 기회를 늘리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사업화를 돕고 투자기관의 후속 투자를 연계해, 기업이 지역 내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에 10곳의 창업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 지역이 우선 지정됐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6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향후 4년간 6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함께 주요 정부 사업에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60여 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심점 삼아 충북의 모든 창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6개사를 육성해 충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창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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