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일본 군부는 전쟁에 참여한 남성 군인과 ‘위안부’ 여성을 각각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학생들에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위안소’를 찾은 일본 군인들의 회고록이 자료로 주어졌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이들이 남긴 기록을 오가며 전쟁과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본 학생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의 책임과 인권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갔다.
고 김학순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를 가르치는 교실의 풍경도 달라져 왔다. 과거 일본군의 가해와 피해자의 고통을 전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전쟁과 젠더, 국가 폭력과 인권의 문제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플랫]‘위안부’ 생존자, 다른 이름은 ‘기적’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교육의 변화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도 맞물려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9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주요하게 다뤄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서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역사 사건의 명칭이 교육과정 본문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역사과 교과서 편찬 기준에 다시 명시했다. 교과서마다 서술 분량과 표현에 차이가 생긴 한편, 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교사들이 마주한 고민도 커졌다. 지난 11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이 대상화될 위험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수업이 구성되고 있다. 서울 길음초등학교 교사 배성호씨는 올해 위안부 수업을 하면서 위안부 연대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온 일본인 연구원과 학생들의 만남을 진행했다. 배씨는 “일본 정부의 잘못은 비판하되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안북중학교 교사 문순창씨는 “예전에는 진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몰입한 교육이었다면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로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 운동을 해왔는지 함께 본다”며 “단순히 ‘일본이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닌 전시 성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논란과 결합하거나 온라인에서 역사부정·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문씨는 “역사 부정 움직임이 커지면서 사안이 민감해지고 민원이 들어오니 교사들이 위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쟁적인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주장과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 처인고등학교 교사 이정숙씨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도 함께 보고 글을 쓴다”며 “구태의연한 역사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 역사의식이 스스로 커지는 게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화’보다 스스로 생각할 계기를 줘야 한다”며 “질문을 던지고, 필요하다면 불편함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대규모 건설 등을 뼈대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반영한 결과 대형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 발전원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한 총괄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까지의 새 전력수요 전망을 제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 방향 등을 담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다.
총괄위는 지난 4월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를 한 차례 전망했으나,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이를 반영해 전망치를 다시 산출했다. 새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은 158.4GW(기준 시나리오)~165GW(상향 시나리오)로,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었다. 증가폭은 약 26.6GW로, 설비용량 1.4GW인 대형 표준원전 19기에 맞먹는 규모다. 현재 최대전력이 약 100GW인 점을 감안하면 2040년에는 지금의 1.5배가 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범위의 하한인 53% 감축(2018년 대비)을 전제로 한 것을 말하며 상향 시나리오는 낙관적인 경제성장과 NDC 범위의 상한인 61% 감축을 전제로 한다.
늘어난 전력수요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 수요는 20.6GW, 데이터센터 수요는 7.9GW 각각 늘었다. 두 분야를 단순 합산하면 28.5GW가 증가하지만,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 확대 등을 감안해 전체 증가폭은 약 26.6GW로 전망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도 반영됐다. 경제성장률 상향에 따른 증가폭은 1GW다.
총괄위원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용인 산업단지 조기 준공, 청주·평택 팹 증설 등 반도체 분야의 사업계획은 대부분 수요전망에 반영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데이터센터는 구체성이 높은 1차 목표분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총괄위원회 위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으로 장기 투자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AI 데이터센터는 AI 성장 속도와 글로벌 빅테크 유치 여부 등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구체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향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전력수요 전망치 공개에 앞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돼 최근 부지가 확정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지 여부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검토된다.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6차 공개토론회는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을 주제로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10월 정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12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나와 퇴근하면서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뭐 특별히 따로 말씀드린 바가 없다”며 “지난주에 대통령 참모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에 대해 ‘후속 인사 조치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선 “이미 제가 오래 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대 과정에서도 개정이라든가 검찰개혁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장관 거취 문제가 쟁점화 우려가 있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 미뤄뒀던 걸 제출할 것이니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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