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벌건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
‘실거주자는 보유세 폭탄, 양도자는 수도권 밖 고려장!’
수도권 밖 고려장이라니.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에서 8·3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방을 저기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부산에 노모가 있는 나는 졸지에 부모를 고려장터에 두고 있는 불효자가 됐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살다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방폄훼를 접할 때가 많다. 동시에 서울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낀다.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다. 2019년 4억7000만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4억5000만원이다. 같은 해 4억7000만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5평 아파트는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냥 대구에 살았고, 그냥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가격은 7년 만에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
‘수도권 밖은 고려장’이라는 현수막서울살이 자체로 얻는 특혜 많아부산대, 수도권 출신 2배 늘어1차 공공기관 이전, 절반의 성공
‘집값은 오른다’는 지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명제다. 그러니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것이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 실제로 지인 중에 부산 센텀시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새집을 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집값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여서 이번 8·3 세제개편안의 중과 대상이 됐다.
소소한 절세 혜택도 있다. 이달 말 납부기한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5200원이다. 부산 동구에 사는 주민은 그 2배인 1만2500원을 내야 한다. 지방의 주민세가 더 많은 것은 인구가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무겁다. 지방은 집값 변동폭이 적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잡힌다. 서울의 7억원 집과 지방의 3억원 집, 직접 내보면 재산세 차이는 몇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 있나. 갈수록 극심해지는 수도권 쏠림은 따로 통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10여년이 지났다. 부산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출신 고교생들의 합격 비율이 2년 전보다 2배 늘어난 13.9%에 달했다고 밝혔다. 캠코 등 금융공기업이 자리를 잡고,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기업 등이 잇달아 이전한 영향이라고 대학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많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외딴섬이 됐다. 기존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실패작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그림에서 많이 달라졌다. 세종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콘셉트가 많이 바뀌었다.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됐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지방의 잘못도 있다.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탓인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들을 한적한 외곽에 배치시킨 곳이 많았다. 지원하고 키울 생각보다 먼저 빼먹을 생각을 한 지자체가 많았다는 것, 부인할 수 있을까.
다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25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이전 때 제외됐던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10년 전처럼 반발이 거세다.
같은 생활인으로서 심정적으로 공감 가는 구석이 많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자칫 지방혐오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는 지자체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한경협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사무직 등 ‘고노출 직군’서 우려‘성장 기회 박탈’ 등 문제로 지적“커리어 향상 도움” 응답 많지만동시에 “뒤처질 가능성” 걱정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향후 5년 내 자신의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취업해 일하는 청년도 절반 가까이가 직무 대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34세 청년 1000명(취업 685명, 구직 3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 응답자의 53.9%가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 청년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구직 청년의 63.8%가 대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직 중인 취업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무 성격에 따른 체감 위기감도 뚜렷하게 갈렸다. 기획·인사·행정 등 사무종사자와 경영관리자·연구원 등 AI 고노출 직무군의 대체 우려 응답률은 58.4%에 달했다. 건설·식품가공 등 기능직이나 생산설비 조작 등 단순노무직 중심의 AI 저노출 직무군(45.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AI 고노출 업종군(54.5%)이 저노출 업종군(43.5%)보다 우려가 컸다.
청년들은 AI를 경쟁력 강화 도구로 보면서도 도태 위험을 경계했다. 응답자의 64.7%는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3.6%는 “AI 활용 역량 격차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사무·전문직 등 고노출 직무군에서 74.4%에 달해, 저노출 직무군(50.8%)과 23.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청년들은 단순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성장 기회 박탈과 청년층 내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AI가 사원급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숙련 인력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AI 활용 능력 격차로 소득과 커리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67.7%에 이르렀다. 초급 업무 대체로 인한 성장 기회 축소나 소득·커리어 격차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7.3%, 6.7%에 그쳤다.
청년들은 AI 시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23.8%)와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를 꼽았다. 이어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 채용 지원제도를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초급 직무 경험과 AI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인턴십 등 일경험 사업도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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