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매칭 비율(30%) 조정을 통한 전기차 대당 지원금 감축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가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
7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의무 편성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6% 급증했다. 정부는 늘어난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로선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줄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보조금 대상 차량 대수(양적 보급)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도 정부의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고 반박한다. 지방비 비율을 줄이면 차량 1대당 지급되는 총 보조금 액수가 인하되는데, 결국 보급 수량 자체는 유지돼도 1대당 인센티브가 축소돼 소비자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 소비 심리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정부가 국비 예산 증액 없이 지자체 매칭 비율만 손보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핑계 삼아 정부가 져야 할 친환경차 전환 지원 책임을 소비자 부담으로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 지원책까지 더해 업계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차전지 등 핵심 부품 분야는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완성차 전기차는 제외했다.
글로벌 통상 압박 속에서 세제 지원책에 이어 보조금 감축까지 추진되면서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최근 테슬라나 중국 비야디(BYD) 등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파격적인 자체 할인과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이라 국산차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품인 배터리를 지원하면 그 혜택이 완성차 경쟁력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정부 논리는 원가 절감의 시차와 내수 판매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이라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정책이 국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산 고가 전기차의 가격 장점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이나 저가 수입 전기차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배터리 업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에 생산세액공제 혜택 대상엔 들어갔지만, 전방 산업인 국내 완성차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감소하면 배터리 납품 물량이 줄어들어 연쇄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유럽 주요국은 자국 내 완성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생산을 묶어 패키지 세제 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면서 “반면 한국은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어, 업체들이 국내 신규 투자를 줄이고 혜택이 큰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해외 이탈을 부추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대구의 지하도 상가에는 4일도 오전부터 노인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대구는 이날도 폭염경보가 내렸다.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지하도상가에서 만난 한 상인은 지하도상가 쉼터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며 “일레븐 투 파이브(11 to 5)입니더”라고 말했다. 매일 오전 11시 전후로 노인들이 쉼터로 몰려와 오후 5시가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지하도상가가 시작되는 지점인 ‘이벤트 프라자’ 인근에는 50여 명의 노인이 빽빽하게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이들은 그저 시간을 떼우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신발을 벗고 앉아 부채를 부치며 휴대전화 속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벤트 프라자 내 쉼터는 당초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됐지만 원형 관객석을 가득 메운 건 폭염을 피해 온 노인들 뿐이었다.
한낮에 공원을 돌아다니는 노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평소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구 경상감영공원에 설치된 의자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몇 주 전부터는 아무도 안 나온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태완 할아버지(83)는 “이 날씨에 나오다가는 다들 죽겠다 싶은 거 아니겠나”며 “조금이라도 걸어야 할 것 같아 밖으로 나왔는데 나도 오후에는 반월당 지하상가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더위를 피해 지하 공간으로 몸을 옮기고 있다. 조금이라도 그늘지고, 무료로 차가운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동하고 있다.
운영시간 내내 냉기가 가득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은행 등은 피한다고 했다. 서일수 할아버지(72)는 “백화점 같은 곳은 아무래도 ‘번듯한 시설’이라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물건도 안 살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폭염 취약계층이지만 노인과 노숙인들은 쉬는 공간을 서로 알아서 분리했다. 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의 경우 지하 2층 개찰구와 가까운 공간은 노숙인으로 보이는 4~5명이 짐을 곁에 두고 누워 있었다.
바로 위 두류 지하도상가는 노인들로 가득했다. 평상처럼 만들어진 공간에 수십 명의 노인이 더위에 지친 듯 앉아 있었다. 무인카페 등을 찾은 손님의 대부분도 노인이었다.
두류 지하도상가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예전에는 휴식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서 노인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도 많이 왔는데 노인들이 (노숙인이) 냄새가 난다며 계속 민원을 넣어서 노숙인들이 지하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후 쉼터로 쓰이던 일부 공간이 미술품 등 전시장소로 바뀌었고, 남은 공간이 노인들의 전용 구역이 됐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예년에는 노숙인들은 더워도 낮에 그늘이 많은 공원 등 야외에도 머물렀는데 올해는 살인적인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노숙인들도 지하도나 고속버스 대합실 등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말 기준 대구지역의 노숙인은 572명(시설 479명·거리 93명), 쪽방주민은 519명이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쪽방주민이나 노숙인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꺼리고 주로 야외 그늘을 찾아 다니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며 “취약계층이 많이 머무는 지역에 대피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을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800여명은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 빠른 유속 등 위험성이 상당한 작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며 “지휘관들은 적극적 수색만 강조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입대 4개월차에 불과했던 채 상병이 생명을 잃었다”고 봤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라인을 동원해 ‘나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부하들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족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자식을 가슴을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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