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 기구 4개, 어린이 수영복 4개, 어린이 물안경 4개, 어린이 수모 3개, 어린이 신발 1개, 어린이 물놀이 완구 1개, 초저가 제품 3개 등이다.
검사 결과 물안경 2개, 신발 1개, 튜브 2개, 수영복 1개 등 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물안경은 포장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4배 높게 나왔다.
어린이용 신발 장식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신발 장식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카드뮴이 2.7배 검출됐다. 생식기능과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납도 기준치의 17.3배 발견됐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조사됐다. 쉬인 판매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mm 어긋나 ‘한쪽 10mm 이상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mm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mm 이상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보령경찰서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을 위협해 거액의 사기 피해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중국 국적자 20대 A씨와 20대 B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50대 C씨의 팔을 꺾는 등 위협해 범죄 피해금 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아파트에 사기 피해자가 숨겨둔 돈을 찾으러 온 C씨에게 접근해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난 A씨 등을 추적해 신고 4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별도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벌금 미납에 따른 집행 절차에 따라 현재 교도소에 인치된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되면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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