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석권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 같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12억 대출 규제로 우리 지역구 가격이 많이 올랐다. 노도강(노원· 도봉·강북 구) 등 강북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구)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의 교훈”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B의원은 “현재 전월세난이 심한 곳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르면 8월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확대 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가 당 의견을 반영해 50억원으로 현상 유지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저출생·지역소멸 등 국내 경제의 난제가 늘고 있지만, 국내 경제학자들의 한국 연구 비중은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논문의 해외 저널 게재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대학의 교원 평가 체계, 미국 등 주요국보다 가용성이 떨어지는 데이터 환경 등이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적 연구와 국가적 난제의 균형’ 보고서에서 국내 상위 경제학자 112명이 1987년부터 2025년까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6149편 중 한국경제를 직접 다룬 논문 비중이 13.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립적 연구는 66.5%, 해외경제 분석은 20.4%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01개국 경제학자가 협업해 제작한 경제 논문 전문 웹사이트인 ‘경제학 연구논문’(REPEc)에 등록된 국내 경제학자 상위 112명의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학자의 한국경제 연구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경제학자의 한국경제 연구 비중은 2010년대 평균 15.7%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부터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 연구 비중은 2023년 9.4%, 2024년 8.1%, 2025년 8.4%로 한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경제 분석 비중은 2010년대 18.6%에서 2020년에서 2025년 23.2%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내 젊은 연구자들의 국내 연구 기피 현상 때문이다. 실제 1950~1970년대생 연구자의 한국 경제 연구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연구자 그룹에서는 이 비중이 5.1%에 불과했다. 또 초기 경력 6년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의 한국 경제 연구 평균 비중은 6.0%로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기업·산업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분석이 뒷받침될수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통해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인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의 원인으로 먼저 대학의 연구실적 평가 방식을 꼽았다. 대학들이 해외 저널 게재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이슈를 다룬 논문은 저자 소속과 분야와 관계없이 (해외 저널에) 게재 확률이 2.5% 포인트 높았다”며 “해외 SSCI급 논문 실적이 (평가에)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경제 연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주요 대학 교수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거쳐 자신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어가는 점, 국내 데이터가 미국 등 주요국보다 가용성이 떨어지는 점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 이슈에 관한 관심이 낮아지면 정책 현장에 필요한 고품질 실증 연구와 혁신적 아이디어 공급이 줄 수 있다”며 평가체계를 다원화하고 국가적 난제에 해법을 제시할 경우 ‘국가 난제 해결상’ 등 유인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 미시 데이터와 민간 기업 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추적연구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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