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북한인권특사 “인도적 목적 방북 제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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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8-09 17:56본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인권특사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방북 허가를 쉽게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 당국은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이 조치가 매년 갱신되면서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의 금지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도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소수의 미국 시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북한 관리들을 상대하는 데 더 능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들이 북한에 간다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방북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의 인도지원 단체들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시간적 지연과 여행 서류 발급 비용 등 없이 인도지원 활동가들이 방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KEI 비상근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달러 7월 한 달간 125.4원 하락시장선 하반기 1300원대 진입 예상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각 우려엔미·일 금리차 감안 가능성 낮을 듯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공조 개입’을 공식화한 후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00원 넘게 급락했다. 올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1300원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3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1일 장중 1559.2원까지 올랐지만 7월 한 달간 125.4원 하락하며 1400원대 초중반 선까지 내려왔다. 7월 하락폭은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시장에선 하반기 1400원대 초중반 선에서 등락하다 1300원대 진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환율이 1410~1420원 선에서 횡보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일시적으로 13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역시 “환율 적정선은 1420원으로 보지만 138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이 하반기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예상하는 배경엔 경상흑자 지속, 기업의 환전 수요 증가, 미·일의 엔저 공동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달러 유입, 즉 외환시장의 달러 증가를 의미해 달러 대비 원화값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으로 해외 투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 법인세 예납을 앞두고 환전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미·일 당국의 공조 개입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하는 경향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3엔대에서 157엔으로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도 1418원대까지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일 간) 우정의 신호”라며 미·일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공식화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역사적으로 환율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며 “미·일 공조는 국내 외환시장에도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엔 약세가 한계에 달했다”고 썼다. 엔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일 당국 조처 속에 원화 역시 지난 상반기만큼의 약세를 나타낼 확률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일각에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곳의 자산에 투자해온 자금이 엔화 강세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년 전 엔 캐리 청산 우려가 불거진 것은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에 진입한 동시에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미 경기 둔화 신호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엔 캐리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폭격 계획이 철회된 후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진전되는 모양새다. 미 당국자들은 앞다퉈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란 지도부가 ‘60일 추가 무료 통항’ 등을 담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재국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재교전을 거치며 협상력이 높아진 이란이 앞선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의 책임을 따지며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공격 작전 하달 전 이란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매우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방송에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오만이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5일 발표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오만이 정한 항로에서의 통항, 60일간 무료 통항, 30일 내 기뢰 제거 진행 등이 포함됐다. 액시오스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이날 이뤄졌다고 했다.
중재국 카타르는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 전달됐다”고 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유럽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란 국영 IRIB방송에서 “오만과의 항로 논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봉쇄 논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과의 협상을 마치더라도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별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더 큰 양보안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 복원,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파행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옵시디언 리스크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5일 엑스에 “이란이 현재 떠도는 MOU의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거의 없다”며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량의 동결자산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썼다.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모든 당사자가 미·이란 MOU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카타르 왕실 사무국 아미리 디완이 발표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 당국은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이 조치가 매년 갱신되면서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의 금지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도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소수의 미국 시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북한 관리들을 상대하는 데 더 능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들이 북한에 간다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방북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의 인도지원 단체들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시간적 지연과 여행 서류 발급 비용 등 없이 인도지원 활동가들이 방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KEI 비상근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달러 7월 한 달간 125.4원 하락시장선 하반기 1300원대 진입 예상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각 우려엔미·일 금리차 감안 가능성 낮을 듯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공조 개입’을 공식화한 후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00원 넘게 급락했다. 올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1300원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3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1일 장중 1559.2원까지 올랐지만 7월 한 달간 125.4원 하락하며 1400원대 초중반 선까지 내려왔다. 7월 하락폭은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시장에선 하반기 1400원대 초중반 선에서 등락하다 1300원대 진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환율이 1410~1420원 선에서 횡보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일시적으로 13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역시 “환율 적정선은 1420원으로 보지만 138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이 하반기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예상하는 배경엔 경상흑자 지속, 기업의 환전 수요 증가, 미·일의 엔저 공동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달러 유입, 즉 외환시장의 달러 증가를 의미해 달러 대비 원화값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으로 해외 투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 법인세 예납을 앞두고 환전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미·일 당국의 공조 개입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하는 경향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3엔대에서 157엔으로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도 1418원대까지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일 간) 우정의 신호”라며 미·일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공식화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역사적으로 환율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며 “미·일 공조는 국내 외환시장에도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엔 약세가 한계에 달했다”고 썼다. 엔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일 당국 조처 속에 원화 역시 지난 상반기만큼의 약세를 나타낼 확률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일각에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곳의 자산에 투자해온 자금이 엔화 강세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년 전 엔 캐리 청산 우려가 불거진 것은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에 진입한 동시에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미 경기 둔화 신호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엔 캐리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폭격 계획이 철회된 후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진전되는 모양새다. 미 당국자들은 앞다퉈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란 지도부가 ‘60일 추가 무료 통항’ 등을 담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재국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재교전을 거치며 협상력이 높아진 이란이 앞선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의 책임을 따지며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공격 작전 하달 전 이란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매우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방송에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오만이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5일 발표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오만이 정한 항로에서의 통항, 60일간 무료 통항, 30일 내 기뢰 제거 진행 등이 포함됐다. 액시오스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이날 이뤄졌다고 했다.
중재국 카타르는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 전달됐다”고 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유럽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란 국영 IRIB방송에서 “오만과의 항로 논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봉쇄 논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과의 협상을 마치더라도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별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더 큰 양보안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 복원,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파행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옵시디언 리스크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5일 엑스에 “이란이 현재 떠도는 MOU의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거의 없다”며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량의 동결자산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썼다.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모든 당사자가 미·이란 MOU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카타르 왕실 사무국 아미리 디완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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