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직장인의 3분의 1에 불과한 자영업자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휴업손실 보전도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기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속 가능성, 예방적 보호, 사회적 분담을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건강·육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을 도입해 소득단절과 폐업을 방지하고,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돌봄비 신설을 검토한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 공가 처리를 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가게 문을 닫으면 휴업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23년 연세대 의대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30.8%)은 일반 노동자(89.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중이다.
또 고용·산재보험을 지원해 생계 안정과 사회 복귀도 두텁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를 5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용도가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89만개사와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한다. 신용도와 채무조정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가산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0.0~1.6%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가산금리는 0.0~1.2%로 낮아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가 늦어도 2028년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을 ‘5대 신성장 분야’로 제시하고, 이 분야 유망기업들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K-소비재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뷰티, 패션, 푸드 등 유망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 전용 펀드, 혁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원시엔 다년도·대규모·묶음형으로 지원해 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 달성 여부에 따라 연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보증, 융자, 수출, 연구인력, 연구·개발(R&D), 벤처투자 등을 묶음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성장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가칭 Social-TIPS) 신설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에 혁신성을 가진 소셜벤처기업 기준,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소셜벤처법 제정을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아이디어 보호 및 플랫폼 보안 개선 대책도 이날 밝혔다. 모두의 창업 선정자 모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발급하고, 선정자 중 사업자에게는 아이디어·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한다. 전문 변호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컨설팅 연계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달까지 외부 보안 전문기업을 통해 플랫폼 보안 점검·개선을 마쳤고, 지난 6월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5000명을 뽑은 모두의 창업은 하반기엔 2배인 1만명을 선정한다.
결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결혼 비용이 최대 32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식대와 예식장 대관료가 높아지는 데다 생화 꽃장식 등 추가 비용 항목이 붙어 예비부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이 몰리는 성수기(3~6월, 9~12월) 결혼 비용은 평균 2156만원으로 비수기(1~2월, 7~8월) 1954만원보다 약 200만원 비쌌다. 대관료와 식대 등 결혼식장 중간 가격은 성수기 기준 1610만원으로 비수기(1250만원)보다 360만원(28.8%) 비쌌다. 결혼 비용은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시기별 결혼 비용 차이는 세부 항목에서 식대가 220만원(22.4%)으로 가장 컸다. 식대 계약의 기준이 되는 최소 보증인원은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200명으로 같았지만 1인당 식대는 성수기 6만원, 비수기 5만5000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1년 중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4월이 223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최저가인 1월(1913만원)과는 325만원(17.0%)이나 차이가 났다.
결혼 준비 패키지 계약 중 스튜디오 촬영을 뺀 ‘드메’(드레스·메이크업) 계약 비중은 2025년 4월 11.0%에서 지난 6월 19.2%로 15개월 사이 1.7배 커졌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실속형 소비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드메 패키지 중간 가격은 160만원으로 스튜디오 촬영까지 포함한 스드메 패키지(292만원)보다 132만원(45.2%) 저렴했다.
지난 4월 실시한 사업자 설문조사에서도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평일 간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비수기 평일의 결혼식장 대관료가 성수기 주말 점심 시간대의 69.1% 수준으로 저렴했다. 성수기 주말에는 ‘생화 꽃장식’, ‘본식 도우미’ 등 필수 추가 항목을 요구하는 업체가 32.8%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개 가운데 68개(45.3%)는 할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수기 외 촬영’이나 ‘비수기 할인’ 등 시기와 일정에 따른 할인율이 약 11%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 시기와 서비스 구성을 조정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성수기에 예식을 계획할 경우 대관료가 높고 필수 추가 항목이 붙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격’ 누리집( 결혼식장과 스드메 가격정보를 비롯해 견적산출·가격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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