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처음 공개된다.
국가유산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 유묵을 8월 중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는 오는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선보인다. 안 의사가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남긴 것이다. ‘만국공법(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한반도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사살했고, 이듬해 2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이 집행되기까지 약 40일 동안 옥중에서 많은 글씨를 남겼다고 전한다. 유묵에는 경술년(1910년) 2월 혹은 3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글귀와 인장 대신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손바닥 도장이 남아 있다.
아울러 20년간 동결됐던 궁능 관람료를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앞선 연구 용역 결과와 대국민 토론회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궁궐과 왕릉 관람료는 2005년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관람료는 성인 1명당 3000원, 창경궁과 덕수궁은 1000원이다. 조선왕릉은 성인 기준으로 500∼2000원의 관람료가 책정돼 있다.
해외 문화유산과 비교하면 관람료가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성수기(4∼10월)에 유럽경제지역(EEA) 이외 국가에서 온 방문객에게 인당 35유로(약 5만7000원)씩 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은 2500엔(약 2만3000원)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공청회에서는 방문객들이 궁궐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73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와 ‘한지 제작 전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찰에 산불용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중요문화유산에 인공지능(AI) 감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사적지 녹지를 개방하는 ‘쉼표’ 프로젝트와 ‘K-헤리티지 스테이’, 문화유산 결혼식 등 국가유산 활용 확대와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도입 3개월 후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쓰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후) 수백만개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는 16세 미만, 프랑스와 그리스는 15세 미만 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했다.
아마존 로보택시 손님 받는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조건부 상업운행 허가를 받은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죽스(Zoox)가 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주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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