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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성년 성전환 치료 연방지원 끊는다···의료계 “정치가 의료 대체하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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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8-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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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 지원 문제로 확대되자 미국 의료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치가 의료를 대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는 향후 6개월간 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치료를 지원하는 17개 주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성년자를 위험한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메트 오즈 CMS 센터장은 “아이들은 입증된 이점이 없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불임 등 장기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적 개입보다 심리상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요 의학단체들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미국의사협회(AMA) 등은 성전환 치료가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AP는 앞서 정부 보고서에 대해 “현재의 의학적 합의를 왜곡하고 과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른바 ‘전환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의료적·심리적 치료인 성전환 치료와 달리, 전환 시도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 시 성별 또는 이성애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정신의학회(WPA) 등은 전환 시도를 “비과학적이며 유해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소수자 단체 글래드로의 법률 책임자 조쉬 로벤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연방법 어디에도 이러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반 트랜스젠더’ 기조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관련 의료진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 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이들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구분하는 감수성은 이제는 쓸모가 별로 없는 시대다. 모든 이미지가 이미 디지털이니까. 그간 믿을 만하다며 몸값 꽤나 나갔던 필름도 디지털로 전환된다. 물질은 시간의 풍화에 맞설 수 없고, 오로지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정보는 무한히 백업되며 영원성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이미지의 여명기는 호들갑스러웠다. ‘디지털 사진이 정말 사진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진술이 출현했을 당시 회화는 이제 죽었다고 앓는 소리를 했던 얼치기 화가들처럼. 하지만 예민한 촉수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달랐다. 뉴욕대 사진 이미지학과 교수 프레드 리친은 <사진 그후 After Photography>(눈빛)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디지털의 가능성에 점수를 주며 열린 마인드를 가지라고 충고했는데... 롤랑 바르트, 수전 손택, 존 버거가 쓴 사진에 대한 고전 이후에 꼭 읽어봐야 할 텍스트였던 프레드 리친의 책도 이제 클래식하게 느껴지는 시대다. 디지털 이미지 안에서도 진화가 일어났기 때문. 디지털 진화의 핵은 AI다. 신뢰를 목숨처럼 숭배해야 할 언론조차 AI 이미지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매체의 변화와 진화는 한 작가의 필모그래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 필모그래피가 아니라 포토그래피다. 자기 자신을 ‘이미지 검색자’ 혹은 ‘분석가’로 정의하며 사진 언저리를 탐색하는 강홍구 작가가 바로 그이다. 브래드 피트와 줄리엣 루이스가 출연했던 할리우드 영화 칼리포니아(Kalifonia)의 포스터 이미지처럼 보이는 사진에 자기 얼굴을 합성한 강홍구 작가는 때로는 ‘B급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렇게 보이는 그의 작품들도 있기에 제법 어울리는 타이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B급 작가에게도 원칙은 있다. “기법은 쉽고 간명하게, 의미는 되도록 두텁게”
디지털 사진의 초기 연작인 <해수욕장>, <행복한 우리집>, <전쟁공포>, <나는 누구인가> 등의 이미지들을 보면 그의 생각과 원칙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젠체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지만 그는 좀처럼 폼을 잡지 않는다. 이건 작가에게 어려운 전략이자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아니면 승부사 기질의 벼랑 끝 전술이던가. 작품을 고급스럽게 포장하고 한국어로 해석하기 힘든 전문 외래어로 작품을 설명해야 비싼 값에 팔릴 테니까.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이에겐 중요한 원칙이 있다. 의미를 두텁게 하는 것. 강홍구 작가는 여가의 의미(해수욕장), 집이라는 공간(행복한 우리집), 전쟁이라는 사태(전쟁공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나는 누구인가)을 “쉽고 간명하게” 보이는 듯한 이미지 아래 묻어 놓는다.
오는 19일부터 9월7일까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22’에서 여는 개인전 <사진의 시간 1 : 디지털. 빈티지. 에이아이 (Time of Photo 1- Digital, Vintage, AI)>는 디지털 사진에서 AI로 확장된 강홍구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포토샵의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작가의 신작들이다. <백자초화어문병>(2024)는 국보급 도자기를 현실적 배경과 합성했다. 도자기는 과거에 그저 일상적인 생활용품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도자기를 국보급 고미술품으로 둔갑시켰다. 다른 공간과 시간이 재배열된 AI 합성 이미지는 몽타주 기법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AI 기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 미술가와 AI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신체를 통한 감각과 구체화’, 그리고 ‘늙음과 죽음이라는 유한성’에 있다.” 인간은 죽음이 있기에 고유한 체험과 감각의 생생함을 가지지만, AI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숫자의 배열일 뿐이라는 것이다.
신작이 아닌 옛 디지털 사진도 전시된다. 하지만 ‘옛’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너무 새삼스럽다. 1990년대 후반, 대형 프린터가 없던 시절에 레이저 흑백 프린터로 여러 장을 출력해 이어 붙인 사진들이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자 빈티지가 됐기 때문. 디지털 출력 기술이 좋지 못했던 시대에 발표된 작품은 그간 시간의 풍화를 겪었다. 화질이 거칠어지고 이미지는 서서히 뭉개졌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왜냐고? 디지털 사진도 작가처럼 나이가 든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이제 오래된 디지털 사진도 아날로그 취급을 당하는 시대인 것일까?
강홍구 작가는 기술 격변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진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명쾌한 답은 없다. 작가가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작가의 숙련된 기술이나 의도를 벗어나 예술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캔버스에 물감을 뿌린 이미지를 추상화로 인정받았던 잭슨 폴록처럼, 작가의 통제를 벗어난 AI 기술도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강홍구 작가의 생각처럼 예술은 자가가 정답을 말해주는 분야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질문의 의미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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