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이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에 다시 현안으로“현대전 대비” “각 군 전문성 기반해 상호 운용성 높여야” 충돌교육 역량 향상 두고는 처우 문제 등 근본 환경 개선 지적 나와쿠데타 방지 의견엔 “한 학교에 권한 집중, 외려 위험 키워” 반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관련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합동성 강화 vs 전문성 약화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우수 인재 유치 vs 실효성 없어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가 좋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육사 쿠데타’ 방지 vs 침소봉대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아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간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승부처로 지목되는 호남(11~14일)과 서울·경기(12~15일) 권리당원 투표가 다가오면서 편가르기·인신공격·네거티브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노선이나 철학, 정책 같은 말은 사치스럽게 들릴 지경이다. 국민은 유례없는 폭염과 집값 상승, 주가 급락 등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데 집권여당 당권 주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청래·김민석 후보는 6일에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대통령 흔들기’를 소재로 공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2차 TV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의) 근거를 못 댔다”며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말자”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청 대전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느냐”면서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메가프로젝트 등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측은 상대방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김 후보가 계파 행위를 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정 후보도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제소하겠다며 맞받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초반부터 ‘적통’ ‘자기정치’ 논란, 상대방 전력에 대한 ‘파묘’ 등 민생과 무관한 이슈로 일관했다. 첨예한 현안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부동산 정책도 논쟁 대상이 되지 못했다.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긴 했으나 이 또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 소재가 아니라 공격의 불쏘시개로 소모되는 인상이 짙다. 인공지능(AI) 전환 등 미래비전을 둘러싼 진지한 논쟁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모두 차기 총선 공천권 확보라는 정파적 이익에 몰두할 따름이다. 그러니 지난 1~2일 첫 순회경선 투표율이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 투표율보다 낮아진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 당권 경쟁이 사생결단식 양상으로 치닫자 ‘전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윤건영 의원이 “당장 오늘 이기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라 했는데, 지나친 말이 아니다.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당이 있어야 당대표도 있다. 당대표 되고 나서 당이 사라지면 무슨 소용인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야 옳다. 먼저 자제하는 쪽이 눈 밝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주권자의 수준을 얕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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