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이번 사태 후 일부 회원국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드러난 EU 내 균열 조짐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U 내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정(EU 회원국 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EU의 공동 국경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장관은 스페인의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스페인의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헌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부대를 국경 인근에 배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양국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간인 희생도 잇따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대변인 안드리 체르니아크는 “러시아군이 약 90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으로,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체르니아크는 북한이 이미 KN-23 및 KN-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냈으며 최종 배치 규모는 다음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당국이 중부 지역 민가에 북한제 미사일이 떨어져 일가족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사용된 미사일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발사된 북한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KN-23 등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크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큰 공격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습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4일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는 러시아 공습으로 14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간 키이우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최전선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인간 사파리’로 불리는 원격 조종 드론을 사용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드론이 한 상인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드론을 피해 차량 뒤로 몸을 숨기자 드론이 차량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남성을 향해 돌진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공격으로 남성은 뇌진탕 등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죽이고 학대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는 모든 증거를 봐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날 키이우 도심에선 러시아 공습으로 사망한 20세 대학생 비탈리나 야로벤코의 장례 행렬에 수백 명이 참여했다. 러시아 공습으로 다친 부상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해온 야로벤코는 러시아의 ‘더블 탭’(구조대원을 표적으로 삼아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을 두 차례 연속 발사하는 것) 공격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유엔 인권감시단은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총 9374명(사망 1396명·부상 79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벨 유엔 인권감시단 본부장은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민간인이 많이 찾는 휴양지 해변을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4일 밝혔다. 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산업단지 및 창고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 등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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