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 명의의 고지서가 발송된 것처럼 속여 특정 사이트 접속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문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확인하라’는 내용과 함께 공단을 사칭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됐다. 사칭 사이트에는 공단 상징체계(CI)까지 사용해 실제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공식 안내문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고지서 등 문서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공단은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전자 안내문과 4대 보험 고지서 문자에는 URL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단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URL이 있다면 사칭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공단은 “이 같은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매달 5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납입액의 25%까지 추가로 보태준다. 청년미래적금에 소득 제한이 사라져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바뀐다.
만 19~20세 청년에게 생애 1번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34세까지 매년 최대 15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의 일자리는 내년엔 올해 대비 9만명 넘게 확대하고 2030년까지 30만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확정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부진한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문화여건을 개선해 청년의 근로여건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취업 이후 청년의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비과세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선 우대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였던 가입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없거나 가입 요건보다 높았던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져 지원 대상이 현재 약 580만명에서 96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이 가입 가능한 우대형 상품의 기여금 비율은 12%에서 15%로 상향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을 별도로 설치해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납입금의 25%까지 기여금을 매칭해주기로 했다. 가령 월 50만원을 내면 이자와 별개로 정부가 25%인 12만5000원을 넣어준다.
또,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도래하면, 생산적금융(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대거 개편된다. 현재 만19·20세로 한정된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만 19~34세)으로 넓히고, 생애 1회만 받던 것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바꿨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지방 15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지원금은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쓸 수 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받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내년부터 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장려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가 실시한 K-뉴딜 아카데미 등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주는 채용연계장려금이 신설된다. 수도권은 중견기업, 비수도권은 대기업도 채용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마련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30만명 이상의 청년 선호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20만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수를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린다.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리고, 대학 부트캠프 등 다른 훈련사업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추가 훈련 인원 8만명 가운데 약 52%가 취업한다고 가정하고 약 4만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민간·공공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약 5만개 확대해 내년 총 9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과 지난번 청년 뉴딜 대책을 포함해 올해 청년 취업자 감소 폭(18~19만명)의 최소한 절반 정도까지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훈련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운영한다. 정부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훈련 이력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매칭하고, 부족한 경력은 프로젝트 수행과 현직자 멘토링 등으로 보완해 취업·창업으로 연결한다.
취업 이후 경력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커리어뱅크’로 개편해 자격·훈련 이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과 일 경험까지 통합 관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용을 들여 육성한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입란에는 용처가 정해져 따로 떼어놓은 목돈인 기금까지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매달 이자가 쌓이는 빚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실·국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군의 사무를 도로 가져와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국가 사무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운영한 통상·외교 사업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다”고 썼다.
추 지사는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문제도 심각하다”며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이나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성과를 평가한 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취임 열흘째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내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해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하는 여러 단체에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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