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제청하라…스스로 사법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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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8-10 13:01본문
재산분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민석 의원(기호순)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에서 실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당대회(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며 “저는 이미 지난 7월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 유기하는 한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의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민석 의원(기호순)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에서 실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당대회(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며 “저는 이미 지난 7월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 유기하는 한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의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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