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수능 개편 논의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 개편을 추진 중이고, 교육부도 호응하면서 수능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업무보고에서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다.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며 현행 객관식 중심의 수능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교위는 수능과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된 대입 개편안을 오는 10월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입 개편안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출제할 것인가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현재 시험 체제는 학생들이 무한 반복해 문제 풀이 훈련을 하게 한다.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고, 고등교육 준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과거에는 (교육이) 해답을 쓰는 능력을 주로 길러줬지만 AI 시대에는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객관식 평가는)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입시 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다. (이전 정부에서)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며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입시 제도 변화는 주로 학생 간 유불리 조정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번 개편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형식으로 교육이 많이 진전됐지만,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과제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대입 제도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며 “전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논술형 평가가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평가에 AI를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 데이터가 축적된다”며 “선생님들이 이를 활용해 평가하면 사교육 시장은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능과 내신의 평가 공정성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가칭)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2029년까지 내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AI 공동구독과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지방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까지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도 신설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을 겨냥해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윤민우 당 중앙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오는 7일 당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께 이 법안(개정 형사소송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지지율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참석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종오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일부 당원들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가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7일 열리는 당 윤리위에서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현 국민의힘 윤리위는 공정한 심판기구의 기능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장동혁 체제의 윤리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위원회”라고 말했다.
윤리위 내에서도 우종환·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도 표면화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이 한동훈·배현진·김종혁 등 주요 인사들의 징계가 논의되던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상의해왔다는 심각한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며 “장 대표와 지도부의 충성파를 천명하는 윤리위의 징계는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고 징계 당사자의 반발만 초래해 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당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내부 갈등과 징계 정치에 발이 묶여 있다”며 “지도부는 당장 징계와 배제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적었다.
전남광주 장성의 한 밭에서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전남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쯤 장성군 한 밭에서 A씨(80대)가 쓰러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전 밭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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