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배달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협상에 대해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이며, 오늘이나 내일 해협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이 갈등이 좀 더 정상화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공군은 궤멸됐고 해군도 궤멸됐으며 미사일의 상당 부분도 무력화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까지 무력화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었던 군사 작전을 이란을 상대로 위협했고, 그 결과 지금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국 카타르의 마제드 알 안사리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모든 당사자와의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단기적 해결책을 모색해 협상을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당장 양국 간 직접 대화를 포함한 일정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오만을 비롯한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목표는 군사적 긴장 고조(확전)를 막고 해협을 다시 개방하며, 양국 간 외교를 재개하는 데 맞춰져 있으며 매우 진전된 단계에 와 있다”면서 “긴장 완화가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평화 회복에 기여할 포괄적인 합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바티칸뉴스가 전했다.
레오 14세는 이어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은 다른 전쟁과 엄청난 고통만 초래한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고 외교와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 평화의 길을 닦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활공폭탄 등의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는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집계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피해다.
러시아도 민간인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밤새 민간인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러시아 남부 흑해 휴양지에서 무인기(드론)가 폭발해 아동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후방의 물류시설을 집중 겨냥한 군사 작전으로 약 122억달러(약 17조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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