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와 스타벅스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 등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양상이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기획을 맡은 커머스팀 소속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의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 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접수 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지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 등을 해임 조치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어 일주일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26일 ‘마케팅 행사 업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진·실무진이 의도를 갖고 논란이 된 프로모션을 고의로 기획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명칭을 최초 제안한 직원을 포함해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메신저 기록이 내부 정책상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돼 초기 기획 기록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에게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기획·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오만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가까워졌다”며 ‘전쟁 피해 배상’ ‘역내 미군 철수’ 등 6가지를 해협 재개방의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했다.
지난 6월 체결됐다가 결국 파기된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긴 요구를 해협 재개방이라는 단일 의제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용이 어려운 조건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8일(현지시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에 대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해당 합의가 ‘임시 항로’에 한한 것임을 강조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르다르 모헤비 대변인도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오만과 진행 중인 (해협 통항 관련) 협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전적으로 미국의 조건 수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협 재개방 조건은 같은 날 모하마드 바게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을 통해 제시됐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와 경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이란 및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위협·공격 중단,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의 6가지 조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우리는 아직 게임(협상) 한가운데에 있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은 분쟁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석유·가스가 페르시아만에서 계속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이란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요구사항 자체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체결됐다가 양측이 무력 충돌하면서 무산된 종전 MOU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상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요구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란 단일 의제의 전제 조건으로 내밀었다.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압박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이 더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와이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대학 선임연구원은 “제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지만 전쟁 배상금 지급 같은 요구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 미사일·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등 핵심 무기를 위험 수준까지 소진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등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린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일 보도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이란 정권을 고무시키고 미국의 대이란 핵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 확보를 위한 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지난 5일 방산업체들에 “더 빠르고 공격적인 납품 일정·생산량 증대 계획을 3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군이 현재 보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1700발이 채 되지 않으며, 현재 속도로는 재고 보충에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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