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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