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경기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최근 주춤한 이유는 병원 등 보건업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JF 고용이슈리포트 ‘최근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율 하락 원인 분석’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줄어들며 0.8% 감소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전체 취업자 증가율도 0.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산업 취업자 증가율은 0.6%였다.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경기도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 둔화에 기인한다.
경기도 보건·복지업 취업자는 그동안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가 81%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는 87% 늘었다.
특히 이 중에서 병·의원 등 ‘보건업’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39% 증가할 때 경기도에서는 58% 증가했다. 리포트는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업으로 구성되는 보건업은 주민의 거주지 주변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지역적 서비스 성격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최경수 일자리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 보건업은 지난 10년간(2015~2024년) 인천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인구 유입 등이 다른 지역보다 빨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의 보건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경기도 병원의 연간 종사자 수 증가율(전년 대비) 추이에서 확인된다. 연간 증가율은 2015년 6.0%에서 2019년 10.6%로 가파르게 올랐지만, 2020년에는 2.8%, 2021년 4.6%, 2022년 1.9%, 2024년 2.9%로 크게 둔화했다.
최 위원은 “보건업 특히 병원업의 성장은 산업 특성상 소득 성장, 인구 유입 등에 좌우되는데, 경기도는 2010년대 후반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병원이 들어섰다”며 “다만 2020년대 들어 소득 성장과 인구 유입 등이 정체되면서 병원업의 성장세도 꺾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보건업의 고용 증가세가 주춤한 영향이 결국 최근의 경기도 취업자 수 추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리포트 전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정책연구’ 메뉴의 ‘이슈페이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둘 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들인데, 정책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수정 대상이 됐다. 시장에 미칠 파장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는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축소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고,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들의 자산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고 내놓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나온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기업은 130개에 불과하고, 대주주가 13개 반기 중 두 차례만 주가를 잠시 올리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의 130%로 정한 낮은 과세 기준도 주가 억누르기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시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작용을 극복할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에도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보완 의견이 9일 오후 현재 4000건이 넘는다. ‘실거주 중심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대만이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일부러 대폭 늦추는 실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훈련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로이터통신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연례최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의 일환인 ‘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 모의 훈련’은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30분간 대만 중부 타이중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훈련이 시작되자 사이렌이 울리고 시민들은 대피했다. 타이중시청 불이 꺼졌으며 청사 내 은행 등도 영업을 중단했다. 시민들은 편의점 등에서 대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화 등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은 유지됐으나 인터넷 연결 속도는 평소의 1% 수준으로 느려졌다. 라인 메신저 등이 사실상 먹통이 되고 모바일 게임은 불가능했다. ATM이나 신호등 등 주요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유선 전화와 실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만 일반인들의 일상에는 거의 동요가 없었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 7일 오후부터 대만 전역에 영어와 중국어로 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상세한 훈련 계획을 미리 알렸다.
대만 당국은 공식 보도자료와 알림 메시지 등을 통해 훈련은 비상상황이 발생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민간인들이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할 방안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다. 한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도 사이버 공격이나 통신 두절을 가정한 훈련을 한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통신 두절을 가정한 광범위한 실험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방글라데시가 2016년 심야 인터넷 차단 상황을, 러시아가 2021년 국내외 인터넷 연결 차단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한 적이 있다.
이번 훈련이 대중을 광범위하게 군사훈련에 끌어들였으며,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거루쥔 대만 국민당 의원은 홍콩 언론 단전매에서 “대만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진정한 통신장애를 겪지 않았고, 대만 정부는 위성 통신 백업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통신 두절 후 백업’을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의미가 불분명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훈련이 오후 시간 일부 도시에서 30분만 진행되는 것은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전해진다.
반면 해바라기 운동 이후 창간한 웹진 ‘뉴블룸 매거진’의 창립자 브라이언 히오는 “대만은 중국군의 회색지대 작전이 증가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중 주민 장모씨는 “훈련시간이 고작 30분밖에 되지 않아 외딴 산간 지역에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할 때와 느낌이 비슷했다”며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면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해서 일반 시민이나 기업들이 영향력을 체감하고 진지하게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중앙통신사에 말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회색지대 전술의 대표 사례로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이 꼽힌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적 불명의 선박이 해저 케이블을 끊는 사례가 최근 몇년 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만은 대안으로 위성 통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일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아마존은 2027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만은 13일 타이베이에서도 해당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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