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미시간주 상·하원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 후보들이 잇달아 승리를 거두자 “미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37)을 향해서도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전날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사회주의 진영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유대인 혐오자”이자“공산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였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엘사예드 후보의 승리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일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그의 승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공화당)는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더 잘 싸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미등록 이민자 무차별 체포에 반대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공산주의자 강령은 50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완전한 사면과 투표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한다”고 과장해서 공격했다. 이어 “이들은 이웃에게서 집을 뺏어 공짜로 주겠다고 한다”며 “엘사예드의 말은 헛소리로 가득 차 있고 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주의가 승리하면 “여러분은 집과 아파트를 잃게 되고 더러움, 범죄, 죽음, 파괴, 굴욕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나는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물리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국계 홍 후보에 대해서도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그는 홍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스콘신에서 한 공산주의자 여성이 추수감사절은 즉시 폐지해야 하고, 경찰은 오직 ‘백인 우월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들이 공직에 오르게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과거 추수감사절이 미국 원주민의 고통을 가린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이를 전통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 정착민들이 첫 수확을 한 후 원주민과 함께 축하 잔치를 벌인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지지만, 미국 원주민들은 ‘추수감사절 신화’가 정착민들의 토지 강탈과 수탈의 역사를 가린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사회진영은 물론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색깔론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독립기념일 연설을 비롯해 공개 석상에 설 때마다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트럼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공산주의’ 프레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요구할뿐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다.
뉴욕시립대 정치학 교수인 카를로 인베르니치 아체티는 “민주사회주의는 오히려 20세기 초 러시아의 폭력적인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는 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작동해 왔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그는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라 공격하는 것은 “냉전 시대의 고전적인 논리”라며 “노동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 공산주의이고 반미적이라는 주장은 민주사회주의가 오히려 공산주의와의 차별성에서 태동한 것이란 걸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6일 오후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제주 지역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은 예산 633억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고유가 지속 등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이어지자 도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277억원을 확보해 하반기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섬이라는 특성상 전기차 충전과 운행이 용이한 편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보조금에 더해 양방향 충전(V2G) 차량과 충전기 설치 등 다른 시도에는 없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추경 확보로 올해 제주도의 전체 전기차 민간보급 규모는 총 6800여대에 달해, 지난해(5534대)보다 20% 이상 증가한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 등 1600대이다. 승합차 80대와 이륜차 200대도 함께 공고·접수한다.
도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시스템 과부하와 접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차종별로 시차를 두고 접수를 진행한다. 승용차는 6일 오후 2시부터, 화물차·승합차·이륜차는 이튿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 등 세부 내용은 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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