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278명…피해 인정률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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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8-10 19:11본문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에 5일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계양구·검단구·서해구·제물포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 등 9개 군·구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11개 군·구 중 영종구와 옹진군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이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비상 2단계에 가동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과 협업기능반이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고, 군·구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업 피해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권고와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 작업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 및 피해 보고·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15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7개소는 야간 연장 운영과 공휴일에도 추가 개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모두 가동하고, 살수차를 투입해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2~3회 도로 물뿌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 2시 기준 11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지난 3일 계양구에서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특히 지난 4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온열질환이 모두 25건 발생했다. 중증은 2건, 경미한 증세는 23건이다. 이로 인해 야구경기가 9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5·6일 오후 6시30분 문학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는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폭염중대경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며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논밭 작업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에 5일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계양구·검단구·서해구·제물포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 등 9개 군·구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11개 군·구 중 영종구와 옹진군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이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비상 2단계에 가동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과 협업기능반이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고, 군·구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업 피해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권고와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 작업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 및 피해 보고·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15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7개소는 야간 연장 운영과 공휴일에도 추가 개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모두 가동하고, 살수차를 투입해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2~3회 도로 물뿌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 2시 기준 11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지난 3일 계양구에서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특히 지난 4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온열질환이 모두 25건 발생했다. 중증은 2건, 경미한 증세는 23건이다. 이로 인해 야구경기가 9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5·6일 오후 6시30분 문학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는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폭염중대경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며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논밭 작업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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