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주말에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8일부터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자는 사흘 연속 하루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7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8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1~3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 낮 최고기온은 26~36도를 보이겠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이번 주말부터 주중에 비해 기온이 1~3도가량 낮아지겠다”며 “폭염특보가 지역에 따라 한 단계씩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기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폭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하는 가운데 8일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효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일 강수량은 강원에 30~80㎜(많은 곳 120㎜), 경북에 20~60㎜, 제주도 산지에 5~30㎜로 예보됐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만 남해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거나 제주도 인근에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풍랑특보와 강풍특보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최고기온이 35~36도를 넘나드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번 주중에는 대기 상층과 하층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고기압 중심이 이동해 다음 주에는 한반도 주변부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온열질환자는 208명(올해 누적 2665명)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23명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 기준)은 37.9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서울 용산구 낮 최고기온은 39.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그 뒤로는 경기 여주 금사면이 39.1도, 경기 하남시 덕풍동과 여주 가남읍이 39.0도, 서울 구로구와 경기 포천 화현면, 경기 고양시가 38.9도를 보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경북도는 ‘보상과 보호’ 중심의 적극행정 체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행정 업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은 보다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중심의 보상책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 움직임을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북도는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을 겪게 되는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시행된다. 지금까지 법무혁신담당관이 지정돼 수행했던 면책보호관의 역할이 확대된다.
기존 감사 단계 중심의 보호를 넘어 적극행정 전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도 확대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다.
이밖에 경북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교육,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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