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공개적인 이견에 직면했다. 검찰개혁 후속 과제부터 대북정책,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이르기까지 장관들이 공개석상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경 합수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일체 없어졌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 체계는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정 장관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러시아가 다음달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를 두고도 온도 차를 보였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동방경제포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 대화 재개 계기를 마련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 장관은 “사실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은 거기(참여 추진)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해온 외교부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포럼 참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점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산업부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 중인 노동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세 사안은 모두 이 대통령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민감한 현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은 여당에 맡겼다. 외교 정책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반도체 업종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된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장시간 노동 허용은 청와대가 공들이고 있는 청년 민심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사안의 향방을 가를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시선이 모인다. 잇따른 정책 잡음을 줄이고 부처 간 입장을 얼마나 매끄럽게 정리하느냐가 이 대통령의 국정 조율 능력을 가름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부처별 목표가 다른 만큼 장관들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면서 정책 혼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총리실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책 목표가 엇갈리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에 앞서 정부 내부의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교수는 “현재는 모든 부처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구조라 대통령에게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헌법상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조율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가자지구 주민 112명의 합동 장례식이 약 3년 만에 열렸다.
알자지라는 4일(현지시간) 가자시티의 사브라 지역에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초기인 2023년 11월22일 이스라엘군은 알하사이나와 아부 샤리아 일가가 모여 사는 가자지구 사브라의 주거단지를 공습했다. 당시 새벽 공습이 이어지고 아파트 여러 동이 무너지면서 308명이 숨졌다.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피란 온 이들의 후손으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흔하다.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시신 수습은 즉각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구조대원 40명이 17일 동안 잔해를 뒤진 끝에 112명의 유해를 찾아냈다. 157구의 시신이 아직 잔해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 마무드 바살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옷이나 부상의 흔적 등으로 유족들이 신원을 파악했다”며 이번 장례식은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열린 가장 큰 장례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착기와 불도저, 크레인 등 필요한 장비를 최소 10대만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시신 수습 작업을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전쟁 이후 약 7400구의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가족이 모두 사망해 실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실종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례식 현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로 덮인 관들이 파괴된 건물 앞에 줄지어 놓였다. 유족과 이웃 수백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 후 시신들은 인근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현장에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세워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초안을 보냈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작성한 초안이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합의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장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소 7만337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기반 시설의 약 90%가 전쟁 중 손상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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