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민심 악화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란 전쟁 여파로 커진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를 지휘해야 할 집권당 내부의 불안을 한층 키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승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할 것이냐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이 공화당에 매우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나한테 화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낮은 투표 동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에서는 자신을 분리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네바다에 갈 필요도 없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사람을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일정이 바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각 지역을 찾아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라기보다 당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중간선거 결과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과 직결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간선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란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협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경우 대이란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우려가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한다”고 답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말 이란 전쟁 개시 이후 30%대로 주저앉았다.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물가 상승이 초래한 민심 악화가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수능 개편 논의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 개편을 추진 중이고, 교육부도 호응하면서 수능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업무보고에서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다.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며 현행 객관식 중심의 수능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교위는 수능과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된 대입 개편안을 오는 10월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입 개편안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출제할 것인가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현재 시험 체제는 학생들이 무한 반복해 문제 풀이 훈련을 하게 한다.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고, 고등교육 준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과거에는 (교육이) 해답을 쓰는 능력을 주로 길러줬지만 AI 시대에는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객관식 평가는)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입시 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다. (이전 정부에서)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며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입시 제도 변화는 주로 학생 간 유불리 조정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번 개편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형식으로 교육이 많이 진전됐지만,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과제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대입 제도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며 “전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논술형 평가가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평가에 AI를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 데이터가 축적된다”며 “선생님들이 이를 활용해 평가하면 사교육 시장은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능과 내신의 평가 공정성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가칭)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2029년까지 내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AI 공동구독과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지방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까지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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