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날에 한 의원이 참석한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최근 한동훈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오는 12일 경기 과천시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 측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당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총리실에서 (당정대)회의를 할 때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드렸다”고 말했다. 당시 한 의원은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해선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드리지는 않겠다”고 대답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을 상대로 당정대 회의와 대통령실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사해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고발돼 종합특검이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지난달 해제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종합특검을 향해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라”며 “아무 이유 없이 선거(6·3 지방선거) 직전에 출국금지하고, 부르지도 못하면 선거 개입용 출국금지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진을 상대로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정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뒤늦게 드러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월드컵 및 올림픽 예선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 당시 경기를 담당했던 주심들의 국적은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했다.
조사 결과 접대가 이뤄진 7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5승 2무로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대회 본선 진출권이 걸린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오만전(2-0 승)과 카타르전(0-0 무),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2-0 승) 등 주요 공식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며 목표를 달성했다. A대표팀 및 올림픽 대표팀의 평가전 4경기 역시 온두라스, 세르비아,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폴란드와 비기는 등 좋은 성적을 냈다.
상대 팀들이 전력상 한국보다 열세로 평가받던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승패가 심판 접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기 결과와 별개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스포츠에서 협회가 비윤리적인 접대 행위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의 대외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동안 해외 축구계 일각에서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신화를 두고 ‘심판 매수 덕분’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실제로 외국인 심판에게 성 접대를 해온 비위 사실이 자국 정부 감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면서, 해외에서의 의혹 제기가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직접적인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FIFA 윤리강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5∼10년의 시효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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