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돼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인데, 박씨의 행위는 이를 벗어났다”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소금호수, 우리가 사랑한 세계
캐롤라인 트레이시 지음 | 김민정 옮김 | 일레븐 | 360쪽 | 2만2000원
‘그레이트솔트호’는 미국 유타주 북부에 위치한 대규모 소금호수다. 북미 최대 소금호수로 1200만 마리 철새의 서식지 역할을 하며, 이들의 먹이가 되는 브라인슈림프 등 염호에 적응한 여러 생물과 함께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 소금호수의 면적이 지난 몇십 년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1986년 약 6000㎡이었던 면적은 2022년 26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36년 동안 무려 60%나 줄어들었다.
물은 왜 사라졌을까. 유입 부족,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유가 보인다. 1847년 모르몬교도인들이 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모인다. 건조한 사막 지형인 이 일대에서 담수호인 유타호와 소금호수인 그레이트솔트호는 개척민들에게 중요한 수자원의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인구가 늘며 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졌다는 데 있다. 지역 일대에 가축 사료로 쓰이는 알팔파 재배가 확대되자 더 많은 물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물에 염분이 섞이는 순간 용도를 잃고 오염된다고 믿었다.”
주위의 강물이 그레이트솔트호에 흘러 들어가기 전 물길을 돌리기 위해 댐과 수로가 만들어졌고 “쓰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서부 개척지 전역을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레이트솔트호의 물길은 막혀버린다.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고 증발만 계속되면 소금 농도가 치솟아 염호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조차 높아진 염도를 견딜 수 없게 된다. 철새들 역시 먹이를 잃게 되고 생태계는 단번에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인간 중심 개척관은 “물 자체의 고유한 가치는 물론, 강과 호수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와 자연을 위한 자리를 그 어디에도 남겨두지 않았”고 “유타주는 역설적이게도 미국 내 1인당 물 소비량이 두 번째로 많은 주”가 됐다.
소금사막을 볼 수 없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야기이나 소금호수의 이 같은 급격한 수위 하락 문제는 인간의 인위적 개입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많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걸쳐 있는 아랄해는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륙 호수였다. 1920년대 들어 소련이 이 지역의 면화 재배를 확대하면서 대규모 관개 사업을 실시했고, 1960년대까지 소련은 아랄해로 흘러드는 연간 1200억t의 물 중 절반을 목화 생산을 위해 돌려썼다. 1990년 무렵 아랄해의 수량은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고 수위는 15m 이상 낮아졌다. 염도는 ℓ당 10g에서 100g 이상으로 치솟았다.
사막화된 땅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바람이 불며 소금호수 일대에 염분을 품은 먼지가 주변 민가로 흩날린다. 하얀색 소금을 품은 먼지가 날리는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작물을 비롯해 건축물의 부식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 출신인 저자도 어린 시절 폭풍우 다음날이면 이 같은 현상으로 대지가 “마법처럼 하얗게” 변해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서부의 황량함에 매혹된 저자는 자신의 고향인 미국 서부를 노래할 언어를 러시아문학에서 찾는다. 1971년 서부와 멕시코 일대를 배경으로 한 월러스 스테그너의 소설 가 레프 톨스토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같은 러시아 문호를 떠올리게 한다는 내용의 책을 읽고 나서다. 대학에서 러시아문학을 전공하며 그는 작가들이 자신이 머물던 대지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고 “땅에 뿌리내릴 사람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본질적으로 탐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책은 미하일 살티코프 셰드린의 <골로블료프가의 사람들>의 한 문장 “저 멀리 아득한 곳까지 뻗어나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을 멍하니 바라본다”를 소개한다.
문학은 그렇게 저자를 자신의 고향인 서부 일대 소금호수로 이끌었다. 그는 더 많은 소금호수를 관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솔턴호와 모노호, 멕시코 텍스코코호 등 다양한 지역을 누비고 생태학과 지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소금호수를 관찰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어린 시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기 시작한다.
소금호수의 아름답지만 황량해 보이는 풍경 묘사 사이로 작가의 자전적 고백이 섞이고 문학적 사유가 흘러든다. 책이 소금호수를 둘러싼 환경의 위기와 인간의 역할을 고민하는 생태적 고찰이면서도 여행기, 문학서 혹은 성장소설처럼도 보이는 이유다.
저자는 현재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등지를 취재하며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데, 이번 책은 그가 ‘가디언’, ‘케년 리뷰 온라인’ 등에 소금 호수와 관련 기고했던 글을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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