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시민을 위한 온라인 영어학습 플랫폼인 ‘대구 스마트리스닝’의 서비스를 보강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기존의 영어듣기 중심 서비스에서 듣기·단어·문법·인공지능(AI) 회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영어학습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서비스는 오는 7일부터 선보인다.
학습자의 수준과 취약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듣기 영역은 EBS 프리미엄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요지·의도·이유 등 17가지 유형별 콘텐츠를 통해 취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단어 학습의 경우 수능 필수 어휘부터 주제별 단어까지 카드형 단어장과 매칭형, 불규칙 동사 등 8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공해 어휘력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통해 반복 복습도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AI) 회화 기능은 AI가 학습자의 발음을 분석·평가하고 점수를 제공해 실생활 중심의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콘텐츠를 제공해 영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전 활용 능력도 높일 수 있게 보완했다.
이밖에 학습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학습허브와 학습 리포트, 1:1 문의 기능 등 사용자 편의 기능도 함께 개선됐다.
대구 스마트리스닝은 EBS 영어학습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해 학생은 물론 영어학습이 필요한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가능하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새단장은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영어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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