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보상과 보호’ 중심의 적극행정 체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행정 업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은 보다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중심의 보상책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 움직임을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북도는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을 겪게 되는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시행된다. 지금까지 법무혁신담당관이 지정돼 수행했던 면책보호관의 역할이 확대된다.
기존 감사 단계 중심의 보호를 넘어 적극행정 전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도 확대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다.
이밖에 경북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교육,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두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연봉이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 동안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주장하며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광고와 금융 사업의 성장세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카카오는 향후 쿠팡이츠와 협력해 배달 분야 인공지능(AI)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카카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985억원, 영업이익 2770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9.4%, 영업이익은 35.9% 늘어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다. 영업이익률도 13.2%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플랫폼 부문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플랫폼 매출은 1조2303억원으로 16.6% 증가했다.
톡비즈 매출은 6432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금융권 광고주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내는 알림 성격의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20% 늘었고, 카카오톡 화면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는 신규 상품 효과까지 더해져 28% 성장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톡딜 등 커머스 매출도 24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 증가했다.
모빌리티·페이가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은 21.7% 늘어난 587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퀵·배송 등 물류 사업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카카오페이도 증권·보험 등 금융 서비스 매출 증가에 더해 결제 서비스 부문도 두 자릿수 성장해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반면 콘텐츠 부문은 8682억원으로 0.7% 느는 데 그쳤다. 일본 만화 플랫폼 픽코마의 이용자 유입이 둔화하면서 스토리 매출이 15.8%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80억원으로 90% 넘게 감소했다. 카카오게임즈 등 지분 매각에 따른 중단영업손실(1808억원)과 법인세 비용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챗GPT와 카카오톡을 연동한 ‘챗GPT 포 카카오’의 2분기 누적 가입자가 약 1300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1분기 대비 200만명가량 가입자가 늘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첫 번째로 카카오의 에이전트 AI에 연동될 분야는 음식 배달이며, 쿠팡이츠와 AI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가 대화 맥락에서 주문 의도를 읽어 메뉴를 제안하면, 이용자가 별도 앱으로 옮기지 않고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주문과 결제까지 끝내는 방식이다.
앞서 선물하기 등 내부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온 카카오톡이 외부 대형 사업자와 본격적으로 협업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톡을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어주는 ‘실행 창구’로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후에도 커머스·예약·여행·결제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영역의 파트너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LS증권사기,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천싱크대막힘, BMW 320i 장기렌트, 흥신소, 휴대폰성지, 의정부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선변기막힘, 상간녀소송,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이혼상담, 인제싱크대막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60대일자리,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정이혼,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