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에 설비와 연구개발, 인력 등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임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지역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50만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 사회여건 등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최근 관련 기부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98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48억80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14.5%)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외에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재 개편도 추진한다. 연구개발의 경우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액공제가 종전보다 10∼50% 늘어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고 노동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시행한다.
태국 방콕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교직원 5명과 학생의 조부모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방콕 북서쪽 논타부리주의 뎁시린 논타부리고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폴라피 수완추이 태국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현장에서 “교사·행정직원 등 학교 관계자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누틴 차른위라쿨 태국 총리는 학교를 둘러본 뒤 총격 학생이 14세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기는 조부 명의로 합법 등록된 소형 총기”라며 “이 학생은 조부모와 함께 살았으며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에 오기 전 집에서 조부모 2명을 먼저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와타나 이진 광역 경찰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조부모 2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대변인 트라이롱 피완은 “이 학생은 수업이 시작된 뒤 교실 안에서 총격을 시작해 복도로 나오며 계속 쐈다”며 “20발 이상을 발사했고, 사망 당시 30발 이상의 탄약이 몸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식당 주인 암폰 니암푸앙은 “처음엔 한 발이 들리더니 잠시 후 여러 발이 연속으로 울렸다”며 “학생들이 겁에 질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어린 여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었다”고 말했다. 2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0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8월 10~14일 전면 휴교를 결정하고 교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태국의 높은 민간 총기 보유율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화기 연구단체 스몰 암스 서베이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민간 총기 보유율은 인구 100명당 15.1정으로, 파키스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지난 2월에도 태국에서 17세 청소년이 경찰 총기를 탈취해 남부 공립고등학교에서 총격을 벌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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