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하고, 내란을 비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을 전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범행이 지속되다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내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본다”면서 “위 내란범행 기간 동안 이뤄진 이 전 원장의 범행을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5월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으나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예고한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수사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40여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번에는 ‘전쟁 배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이란 전쟁은 물론 지난 50년간 분쟁에서 미국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이란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배상·역내 미군 철수 등을 내건 데 대한 ‘맞불’ 성격이지만, 한편으론 중동에서 외교적 좌절을 잇달아 겪으면서 진퇴양난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요구가 “흥미롭다”고 언급한 뒤 “왜냐하면 나도 이란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이번 전쟁뿐 아니라 지난 50년간 있었던 이란 관련 사건 모두를 배상 범위에 포함하겠다며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요구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올린 게시물에서는 한층 범위를 넓혔다.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던 전날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잇따라 좌절을 맛보고 있다. 미국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을 그의 최측근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미·이란 전쟁 이후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브라이언 카툴리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든 사안을 어떻게든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실은 그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NYT는 “트럼프는 중동에서 이제 손을 떼고 싶어 하지만 중동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고 미 해군만이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 역시 미군이 모두 제거했다고도 주장했다.
통계는 다른 말을 한다. 선박 추적 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량은 크게 감소했다.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6척에 불과했다. 최근 열흘간 일일 평균인 11척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로 한동안 안정되는 듯했던 국제유가 역시 상승으로 반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약해졌다”고 전했다.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해준다는 안내글이 게시돼 있다.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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