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가 교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교내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요청을 수용했다.
스턴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측의 반유대주의 방관 증거로 든 사례들에 대해 “사건들이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산발적”이라며 “하버드대가 민권법 제6장과 관련한 제도화된 미준수(차별)가 지속하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다.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3월 민권법 위반 의혹을 내세워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장에서 “하버드대가 적대적인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행위가 만연하는 캠퍼스 분위기를 조장해왔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명문 대학들에 교직원 채용과 입학전형 시 다양성 원칙 폐지, 대학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캠퍼스 내 반전 시위에 대학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연구비 중단, 민권법 위반 소송 등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 등 일부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기로 합의했지만, 하버드대는 지난해 보조금 중단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핵심 표적으로 삼아 비과세 기관 지위 박탈 위협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숙인들의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들에 대한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들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공항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들이 여객 동선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객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 휴게 의자를 점유, 음주 시비 등 접수된 민원만 24건이다.
인천공항에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노숙을 금지하고, 공항 운영자는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올 초부터 인천공항 상주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숙인을 무조건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자활기관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영종구 등 관련기관과 14일 오후 2시 노숙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백 경정과 임 지검장은 앞서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합동수사단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백해룡 경정 측은 14일 임은정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외국인들이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다 수사브리핑 축소와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바뀐 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검찰에 경찰·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이 마련됐고, 백 경정이 파견된 수사팀도 구성됐다. ‘백해룡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 합수단은 지난 2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당시 합수단은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백 경정이)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 측은 이날 임 지검장이 지휘권을 남용해 백 경정의 수사 관련 권리나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해 기존 합수단과 협동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며 “하지만 실제 파견 이후에는 백해룡 수사팀을 합수단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임의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의 수사자료 일체는 공유되지 않았고, 기존의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자료마저 공유되지 않아 백 경정은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백해룡 경정 측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합수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백 경정이)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했다”는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의 개인 페이스북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게시했다”라며 “백 경정이 마치 수사의 결론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수사서류를 조작해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로 묘사한 것이므로 이는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 경정 측은 유튜버 이동형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이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 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으나, 외국인 운반책들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마약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측 인사를 만나 수사 내용이나 증거관계를 설명한 적이 없다”며 “마약 게이트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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