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레바논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 128명의 의원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중해 연안의 소국인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레바논에서 사형은 일반적으로 살인·테러·간첩 행위 등 중대 범죄에 적용된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이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0월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20일 찬성 의견을 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헤바 모라예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고 논평했다. 유럽연합(EU)은 레바논이 “중동 및 그 밖의 다른 국가에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에 “레바논은 자국의 존재 기반이 되는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2000건 이상 사형이 집행됐고 최근까지도 사형 집행이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요르단도 지난 6월 보안요원을 살해한 남성 6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대법원장이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했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다 같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인도 전역을 뒤흔든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에 참여한 대학원생 아비르 자다브(28)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성 정당도, 시민단체도 아닌 ‘가짜 정당’이 수만 명의 청년을 거리로 불러낸 이유를 묻자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스타그램·엑스 메시지 등을 통해 CJP 시위 참가자와 지지자 6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대부분 20대로, 모두 소셜미디어를 통해 CJP를 처음 접했다고 했다. 상당수는 이번 시위가 사실상 생애 첫 정치 참여였다.
청년들을 거리로 이끈 출발점은 지난 4월 발생한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였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계기에 불과했다. 교육계 부패와 청년 실업, 불공정한 경쟁,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끝에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수도 뉴델리의 잔타르 만타르 집회에 참가한 자다브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청년들을 바퀴벌레라고 불렀다”며 “더 이상 법치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와 부정부패에 지쳤다”고 말했다. 대학생 잔비 모칼(17)은 “우리는 인도의 미래이고 청년들은 그런 식의 낙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했다.
나그푸르 시위에 참여한 로한 파우니카르(20)는 “시험지 유출이 반복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며 “시위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하나같이 교육 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불만은 교육 문제를 넘어 취업난으로 이어졌다. 자다브는 “인도에는 MBA를 졸업하고도 택시를 모는 사람이 많다”며 “비싼 사교육 없이는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고 막대한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가진 나라가 교육도, 일자리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채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아바이 모즈라이프(22)도 “일자리 하나에 1만 명 넘게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인도에 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 등 해외 취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무너졌다는 데 있었다.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디브조트 싱(29)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한국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시험 당일 경찰과 공무원까지 동원해 공정성을 지키려 하지 않느냐”며 “인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흩어져 있던 청년들을 하나로 연결한 것은 소셜미디어였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주류 언론이 청년 문제와 시위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를 조직했다. 파우니카르는 “기성 언론이 정부에 편향돼 있다고 느껴 우리가 직접 시위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밈으로 풀어내는 것이 Z세대의 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모즈라이프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청년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명찰을 떼고 시위대를 진압했다”며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여성 참가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최루가스까지 사용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다”며 “공정한 시험을 요구했을 뿐인데 정부는 우리를 테러리스트 취급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패션을 공부하는 아이람(24)은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숏폼 영상과 지지 메시지를 올리며 연대했다. 취업난으로 먼저 영국으로 떠난 오빠를 따라 6년 전 유학을 온 그는 “경찰이 학생들을 강경 진압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직접 시위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자다브는 “모디 총리는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했지만 잘못된 것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라며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교육장관이 결국 사퇴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싱은 “인도처럼 크고 다양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CJP를 통해 민주주의란 시민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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