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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