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정선거 세력 등 강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과거 친윤·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였던 윤 의원이 노선 전환을 바탕으로 당내 주도권 싸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무엇보다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투·개표 결과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의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 전체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투표율 오입력과 관련해 주진우 의원 등 같은 당 국조특위 의원들이 득표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선을 긋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 허위 입력한 것을 고친 것과 득표자 수를 조작한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조특위 소속인 주진우·김은혜 의원이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 “(선관위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대학생 간담회에서도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행보도 보여왔다. 윤 의원은 지난달 2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찬 회동을 하며 당대표제 폐지와 원내 중심정당 등을 논의하며 사실상 장 대표를 압박했다. 6·3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에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인천에 방문한 장 대표를 겨냥해 “우리 당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있나, 짐이 되고 있나”라며 비판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한때 친윤·반탄파였던 윤 의원이 당내 대안 세력으로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윤 의원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부정선거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돼 있는 단어인데, 부실이 쌓이면 그것이 또 부정”이라 말했다. 주 의원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이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선관위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투표율 오입력을 조작이라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대선·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1시간 이상 미리 서버에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은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이번 타임머신 조작은 애초에 계획된 부정이자 불법”이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시 서로 다른 2개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완벽히 일치한다며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관위가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영화 <오디세이>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에게는 ‘귀향 전문 배우’라는 농담 섞인 별명이 붙어있다. 2차대전 전장의 복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병사 역을 맡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가 시작이었다. 데이먼은 화성에 낙오했다 지구로 돌아왔고(<마션>·2015), 얼음 행성에 고립됐을 때는 귀향에 실패했다(<인터스텔라>·2014).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귀향 이야기의 원형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영화화하며 데이먼을 캐스팅한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선 지 20년이 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왕이 죽었다고 여긴 구혼자들은 매일 왕궁에 모여 왕비 페넬로페에게 구혼한다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 손님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는 ‘제우스의 법’ 때문에 왕비는 불청객들을 내치지도 못한다. 사실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 역시 오디세우스의 생존에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다.
트로이 전쟁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칼립소 섬에서 달콤한 망각의 세월고향 이타카에선 전쟁 죄의식 직시현대인의 고향은 장소가 아닌 마음
귀향길의 오디세우스 일행은 인간을 돼지로 만드는 키르케, 사람을 산 채로 잡아먹는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무스 등 신과 괴물을 만나 하나씩 죽어나간다. 오직 오디세우스만 살아남아 여신 칼립소(샬리즈 세런)의 섬에 표류한다. 여신이 사는 곳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이 공간은 개발되지 않은 열대의 섬처럼 소박하다. 흐트러진 백발에 수염이 덥수룩한 오디세우스는 마치 바닷가에서 유유자적 낚시하는 노인처럼 보인다. 이곳은 나른하고 자족적인 공간이다. 먹고 마실 것이 있고 끝없는 휴식이 있다.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파트너도 있다. 노화와 질병과 죽음은 없다.
원작에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적극적으로 붙잡는다. 칼립소라는 이름에 ‘감추다’(kalypto)라는 어근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여신은 세상으로부터 오디세우스를 감추고 자신의 남편으로 삼는다. 오디세우스는 바닷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어쩔 수 없이 섬에 머문다.
영화의 뉘앙스는 미묘하게 다르다. 오디세우스는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잃은 뒤 귀향의 의지마저 놓은 것처럼 묘사된다. 정말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망설이는 걸까.
몇년 전 귀향했다가 아내에게 살해당한 아가멤논은 망자의 몸으로 오디세우스에게 나타나 귀향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타카의 상황을 모르니 귀향한다 해도 참전 이전의 삶을 회복할지 알 수 없다. 오디세우스를 따라 참전한 병사들이 모두 죽었으니, 지휘관으로서 유족들에게 면목도 없다.
무엇보다 오디세우스의 발길을 붙드는 것은 전쟁에 대한 죄책감이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에는 아테나 여신(젠데이아)이 환영처럼 출몰한다. 내용이 익히 알려진 영화 <오디세이>에서 유일한 반전이라 할 만한 것은 아테나의 얼굴이 희랍군에게 살해당한 트로이 사제와 같다는 점이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영광이자 죄의식이었다.
오디세우스가 계획한 트로이 목마 작전에는 몇가지 윤리적 문제점이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작전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병사 시논을 속여 희생시켰다. 시논은 부유한 도련님 대신 징집된 가난한 소년병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적군의 선물인 목마를 호의로 생각하도록 트로이인을 속였다. 환대를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제우스의 법’을 이용해 민간인까지 살육한 것이다. 트로이 전쟁은 명목상 승전이지만, 실제로는 학살이었다.
칼립소의 섬이 달콤한 망각과 나른한 휴식을 제공한다면, 고향 이타카는 쓰디쓴 죄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긴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에서 깨지 않아야 좋은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만 머무는 이를 영웅이라 부를 수는 없다. 영웅은 깨어나서 자신의 삶을 직시해야 한다.
귀향한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긴 뒤 먼저 죽은 동료의 넋을 달래기 위해 페넬로페와 함께 먼 길을 떠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진혼이고, 내면적으로는 속죄다.
나고 자란 곳에서 죽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고향이란 무엇인가. 현대의 고향이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오디세우스는 영웅이라 귀향한 것이 아니라, 귀향했기에 영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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