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장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 보문산에 있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전시는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15일 대전시민들이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는 시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독립의 의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기념비다. 당시 대전역 광장에 세워졌으며 1971년 현재 위치인 보문산으로 옮겨졌다.
기념비는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비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받침대와 덮개돌 등을 갖춘 전통적인 비석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비석 전면에 한문이 아닌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념’이라는 문구를 크게 새겨 넣은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과 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한다.
등록 기념행사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4시 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시는 행사에 앞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비롯해 보문산 근대식 별장, 대전전승기념비, 연재 송병선 순국기념비 등 보문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고 이를 연계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13일 정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줄곧 요구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과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이 이번 정부 발표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이전의 기존 토지·건물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했는데, 정비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에 대한 ‘종후자산평가액’을 LTV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주비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명 실장은 “현재는 이주비 대출의 LTV가 40%인데 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LTV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 한도가 있어 주민들의 이주비 부담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추가 이주비 지원 역시 정부의 향후 대책에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가 줄곧 요구해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 실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이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명 실장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택 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현재까지 협의해서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실무부서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 가구)과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삶과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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