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13일 심의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지 석 달 만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리지만, 통상 징계위도 감찰위의 결론을 고려해 징계를 정한다.
감찰위에 출석한 박 검사는 오후 4시34분쯤 법무부에서 나와 “(모든) 징계청구를 병합해 심의했고, ‘서민석 녹취록’ 전문 재생을 요청해 약 30분짜리 녹취를 들은 뒤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백을 요구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녹취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며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 조사 이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 3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징계 청구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한 당시 연어·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대검이 꾸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8개월간 조사한 뒤 지난 5월 술 파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검은 술 반입이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추가했다. 업무 시간에 SNS 게시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이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추가 청구된 징계의 수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흘 전인 지난 10일 박 검사에게 감찰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박 검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검사는 당시“법무부가 다수 감찰위원을 최근 추가 임명했다”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은)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위원들을 새로 선임한 것”이라며 “기존 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선제적인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12일 도청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논리개발, 동향분석, 대외협력, 시군협력, 정책자문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발전공기업 통합 방향을 분석하고 정부 설득을 위한 유치 논리를 마련하는 등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맡는다.
충남도는 특히 충남 서해안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충남은 총 발전설비 2만7464㎿로 전국의 18%를 차지하며 전국 발전량 1위 지역이다.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28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 같은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노동·자산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전력 기반시설을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해 충남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과 연계해 발전소 폐지 지역의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고 이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논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 기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만나 통합본사 충남 유치를 건의하는 등 대정부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 공동 성명서 발표 등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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