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관광비자로 와서 한미 교신 도청, 직원 포섭해 미군 기밀 수집···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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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8-14 22:38본문
인천흥신소 국군과 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군 출신으로, 이같은 범죄가 적발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호텔 내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민해방군 출신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한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B씨를 추적하다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끝에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와 사건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 중 건국훈장은 65명(애국장 19·애족장 46), 건국포장은 29명, 대통령 표창은 189명이다.
일제강점기 충남권에서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이들은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을 이끌고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달려가 만세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 헌병의 총격에 스러졌다.
또 다른 애국장 포상 대상자인 이천홍 선생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공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료 한인 공원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1945년 4월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 흙벽에 ‘조선 독립 만세’ 등을 새기고 자결해 순국했다.
김구 선생의 배우자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여사는 김구 선생이 1911년 투옥되자 4년간 옥바라지를 하는 한편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20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이후에도 임시정부 요인인 남편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일본으로부터 ‘불온한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받았다.
일제강점기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항일영화에서 열연한 김덕린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이기도 한 그는 김규식 선생이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 재학하며 항일의식을 키웠고, 1930년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중국 영화계를 주름잡으며 영화 황제로 불리기도 했다.
보훈부는 이번 포상에 대해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현지 조사를 통해 일궈낸 결실”이라며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문화 인물, 여성, 노동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올해 광복절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9059명이며 이중 건국훈장이 1만1999명, 건국포장이 1600명, 대통령 표창이 5460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호텔 내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민해방군 출신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한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B씨를 추적하다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끝에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와 사건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 중 건국훈장은 65명(애국장 19·애족장 46), 건국포장은 29명, 대통령 표창은 189명이다.
일제강점기 충남권에서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이들은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을 이끌고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달려가 만세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 헌병의 총격에 스러졌다.
또 다른 애국장 포상 대상자인 이천홍 선생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공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료 한인 공원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1945년 4월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 흙벽에 ‘조선 독립 만세’ 등을 새기고 자결해 순국했다.
김구 선생의 배우자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여사는 김구 선생이 1911년 투옥되자 4년간 옥바라지를 하는 한편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20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이후에도 임시정부 요인인 남편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일본으로부터 ‘불온한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받았다.
일제강점기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항일영화에서 열연한 김덕린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이기도 한 그는 김규식 선생이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 재학하며 항일의식을 키웠고, 1930년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중국 영화계를 주름잡으며 영화 황제로 불리기도 했다.
보훈부는 이번 포상에 대해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현지 조사를 통해 일궈낸 결실”이라며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문화 인물, 여성, 노동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올해 광복절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9059명이며 이중 건국훈장이 1만1999명, 건국포장이 1600명, 대통령 표창이 54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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