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사건이 3건 포함됐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여성의 최악 상사는 노동 자체”‘가사·돌봄이 자본주의 토대’ 밝혀흑인·이주민·성판매여성도 대변가부장제 집중의 편협성 지적도
셀마 제임스(96·왼쪽 사진)가 소책자 ‘여성의 자리’를 발표한 것은 1952년이었다. 당시 제임스는 미군용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이자 비혼모였다. 제임스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흔히 여성(주부)을 두고 자기 자신의 상사라고 말한다. 일의 속도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 그러나 가장 무자비한 상사이자, 여성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실체는 바로 노동 그 자체다.” 이 글은 당시 이름조차 붙지 않았던 가사노동을 가시화한 주요 저술로 평가받는다.
선구적 페미니스트이자 노동운동가, 반인종주의 활동가인 제임스의 글이 처음으로 정식 번역돼 나왔다. <성, 인종, 그리고 계급>(갈무리)은 ‘여성의 자리’부터 60년 가까이 써온 글 중 주요 저작 30여편을 모은 선집이다.
제임스는 193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대계 이주민인 아버지, 공장 노동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뉴욕의 사회주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그는 15세에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CLR 제임스의 조직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카리브해 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영국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임스는 1970년대부터 여성운동과 가사노동 임금 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제임스는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임을 밝혔다. 제임스는 “노예적 조건을 타파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파업을 결행하며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이지, 노동조합이라는 기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은 자본가가 그들의 목덜미에 대고 숨을 헐떡이며 감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주(workweek) 전체에 대해 돈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제임스의 시선은 백인 여성에 한정되지 않았다. 흑인, 이주민, 성판매 여성을 계급투쟁의 주체로 내세웠다. ‘영국 성판매자 콜렉티브’ 대변인을 맡았던 제임스는 1982년 11월 이들이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의 홀리 크로스 교회를 12일간 점거한 사건을 ‘신의 성전에 거하는 매춘부들’에 담아냈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경찰 폭력에 맞선 성판매 여성들을 옹호하며 “국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국가에 맞서는 여성들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방인과 자매들’ ‘다양성의 도전’ 같은 글에서는 국제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과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다. 제임스는 성·인종·국적·계급 등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이는 여성들이 각자의 구체적 경험에서 출발해 서로의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헌법, 반시오니즘, 군복무 거부, 기후위기 등 글의 다양한 주제는 제임스의 폭넓은 지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 제임스는 남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남성들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남성들의 견해-특히 자본의 파괴에 헌신한 남성들의 견해-는 설령 그들이 성차별주의자라 할지라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했고, “노동이나 이윤 추구 행위를 공격하지 않은 채 적을 가부장제-남녀 간의 권력관계-로만 규정하고 계급, 인종, 국적에 기반한 수많은 다른 권력관계를 무시하는 행태는 많은 페미니스트를 편협하고 냉정하며 인종차별적인 구석으로 내몬다”고 적었다. 제임스는 한국어판 서문에 “여러분이 이 운동에 가져다줄 새로운 통찰과 목소리를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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