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헌법 개정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이나 거기서 오간 대화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헌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 작년 광복절의 조국 사면 후회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사면을 단행했고, 조국은 사면 1년 만에 정부여당의 비난에 열일하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여전히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하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언급하며 “그는 평택 재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소중한 1석을 더해주었다”고 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에서 여권의 분산되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기대 이하 세제개편’, ‘삼닉 레버리지 실패, 김용범 책임’이라며 말로써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애먼 아이돌 사투리에 ‘일베 감별’을 들이대며 천박한 사상검증도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조국·윤미향 사면부터, 삼닉 레버리지 상폐, ISA 개편 백지화, 서울 6070 고려장 세법 파기, 그리고 엊그제 청년 비아파트 대출까지 저는 매번 이 대통령의 감점 요인을 먼저 말씀드렸다”며 “잘못된 사면에서 시작된 그 불통과 교만함이 오늘의 파탄을 낳았음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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