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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류삼영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권한 자치구에 달라” 서울시에 공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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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8-1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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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에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 및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주민 수요에 맞춘 빠른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란 게 동작구의 설명이다.
류 구청장은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로 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서라도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하는 정비사업의 속도와 행정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작구는 오는 19일 ‘정비사업 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류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공급망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필수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력사의 디지털 기반과 전문성 부족이 현장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공급망 AX가 초기 단계부터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800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 AI 전환 확산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 200곳 중 45.0%가 “협력사의 AX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39.5%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했고, 5.5%는 “실제 현장에 정착시킨 단계”라고 밝혔다. “아직 착수 전이지만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24.0%였다.
응답 기업의 91.5%는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AX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사무보조를 넘어 생산성 향상(48.8%)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22.9%), 비용 절감(19.6%) 등 생산현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AX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 활동은 생산현장 데이터의 연결에 집중됐다. ‘생산·품질·설비·물류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가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동 파일럿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이 23.8%로 뒤를 이었다. 단순 인프라 제공보다 실체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 같은 추진 의지와 달리 협력사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은 AX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협력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최대 제약요인으로 ‘협력사의 디지털 인프라 및 AI 활용 역량 부족’(43.4%)을 꼽았다. 데이터 연계 및 보안 관리의 어려움(22.7%)과 비용 부담(17.5%)도 주요 장애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없는 기업(62개사)에서는 내부적 한계도 드러났다. 협력사 역량 부족 외에 ‘자사 AX 수준 미비’(14.3%)나 ‘자사 인력·예산 부족’(12.5%)을 주요 원인으로 답했다. 원청기업 자체의 AX도 미진한 상태에서 협력사 지원이라는 외부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86.5%는 정부 보조가 협력사 AX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협력사 AI 도입 비용 지원’(43.7%)과 ‘업종·공정별 AI 솔루션 및 표준모델 개발 지원’(25.5%)을 꼽았다.
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디지털 격차가 공급망 리스크로 부작용을 내지 않으려면 단기적 비용 보조 형태를 넘어 협력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모델과 기초 디지털 인프라를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제조업 AX는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까지 함께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생산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단위의 AX 확산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는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하는 주거실태조사의 2022년 결과를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을 땐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오히려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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